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2047년까지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공기관과 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 사업(10조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 기준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특화단지별 4대 기반시설 중 2건에 한해 총 사업비의 5-30% 범위에서 건당 최대 250억 원 한도로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올려 총 사업비의 15-3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저 근거를 신설한다.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한다.
특화단지 내 R&D(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로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거나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900억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선 첨단산업 인력양성 방안도 나왔다.
산업부는 오는 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새롭게 이차전지(3곳)·디스플레이(1곳)·바이오(1곳)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10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사업단 3곳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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