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2차 외청장 회의
- 2024. 3. 28(목) 14:0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2차 외청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었고요, 외청장 회의를 부·처·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주요 국정 현안을 공유하기도 하고, 각 청의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자 다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해서 본격적인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하신 바 있고, 이를 위해서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것”을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하에 올해 들어서 안정적인 물가 관리, 또 본격적인 의료 개혁 추진, 소상공인 금융·세제 지원,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돌봄체계 구축, 또 부동산시장 정상화, 생활규제 혁신 등을 추진해서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각자 맡고 계신 정책집행 현장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은 국민이 생활하고 있는 현장에서 시작되고,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접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외청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들께서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각자 맡고 계신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문제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서 즉시 바로 잡아 주시고, 각 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총리실에서 조정 등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정 주요 과제에 대한 외청들이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좀 공유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재능기부를 하며 늘봄학교 일일 강사로 참여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청장 개인 차원의 재능기부뿐만 아니라, 각 기관 차원에서도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늘봄학교 운영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참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농진청과 산림청에서 농촌과 숲 체험 인프라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과 같이, 다른 청들도 가능한 프로그램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중앙의 일반적인 부처보다도 청 단위에서 어린이들이 관심을 끌 만한 소재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생각이 되니, 좀 더 창의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4월 10일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이어서, 법무부와 행안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나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부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절차가 추가가 되고, 선거관리의 핵심 사무에 공무원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배치가 됩니다. 빈틈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개표를 지원하는 외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와 사후 휴무 부여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행동하는 정부’ 구현에 18개 외청도 적극 협업
-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2차 외청장 회의 개최 -

□ 정부는 3.28(목)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18개 외청장, 기재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이 참석하였다.



< 제2차 외청장 회의 개요 >



· 일  시 : ‘24.3.28(목) 14:00~15:0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1동 367호
· 참  석 : 18개 외청, 기재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 안  건 : 「늘봄학교 운영 지원방안」, 「전략적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등


□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정부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역점 추진 중인 국정 주요과제에 대해 全 외청과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개최하였다.

ㅇ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였으며,

ㅇ 정부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운영 지원방안’과 부·처·청 간의 칸막이 해소를 위한 ‘전략적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외청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책은 국민이 생활하고 있는 현장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고 하며,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접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외청들이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이와 함께 “외청장들이 시간을 내서라도 각자 맡고 계신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즉시 바로 잡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국정 주요 과제에 외청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공유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늘봄학교 일일 강사로 참여하며 재능기부를 펼치고 있는 만큼 외청들도 청장 개인 차원의 재능기부와 기관 차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발굴·동참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