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4일(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연구진*과  함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2기(’23년) 성과를 확인하고 3기(’24년) 데이터 구축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사회보장분야(보건, 기초보장, 사회서비스, 장애인, 아동 등) 대표 연구원과 함께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외부 전문가 공동 참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부처별·제도별로 분산되어있는 행정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계한 국민 빅데이터로서 사회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제도 기획 및 설계를 지원하게 된다.

* 다양하고 입체적인 분석 지원을 위하여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표본(약 1,000만 명)을 추출하고 33개 기관, 800여 개 해당하는 각종 행정자료를 가명처리하여 개인 단위로 결합한 종합 행정데이터

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21.12 시행)하여 15개 중앙부처, 33개 공공기관에 분산된 행정데이터를 수집하여 가명정보로 연계·결합하는 프로세스 확립에 초점을 맞춰왔다. 

2023년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의 범위를 확대(577 ⇒ 826개 변수항목)하고 정책분석의 주요 정보*를 추가 구축 완료하였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노인일자리 세부유형정보, 건강정보, 금융(이자·배당)소득 등

올해에는 소득정보가 포함된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주요 기관에 대한 데이터 안정성, 정확성 등 데이터 품질 제고에 힘쓰는 한편,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통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패널데이터 구축 및 분석 등 행정데이터 활용 노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좋은 품질의 행정데이터 축적과 함께 데이터 활용 노력에도 인력을 더 투입하겠다”라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근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사업 개요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