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협력의향서 체결 |
-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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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미국 동부시간)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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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3. 8. 18. 한?미?일 간의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에 관한 3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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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Matthew Olsen)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Matthew Axelrod)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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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기동타격대) 혁신기술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3. 2. 발족한 美 범정부 합동수사단으로 법무부, 상무부, 연방검찰청, FBI, 국토안보부 조사국 등으로 구성
※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반도체, AI,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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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대한민국에서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일본에서는 츠츠이 히로키(Tsutsui Hiroki)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Igari Katsuro)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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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인 한?미?일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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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3국 간 협력 및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산업부도 미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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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그 시사점을 비교 분석하였고,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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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
▸’23. 8. 18. 美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난 최초의 3자 정상회담
▸ 韓?美?日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고 3자 협력을 통해 각국 국민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 및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특히 미국 ‘혁신기술기동타격대’와 이에 상응하는 韓?日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