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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4.02

[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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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집니다!

영웅에게 합당한 처우를!…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4.1~)
그동안 국가직,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관 모두가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인력과 장비, 지역 차등 없는 국민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방관에게는 복합치유센터 건립 등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만 60세 → 만 55세”…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 (4.1~)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 가입 가능 연령이 만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집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 신청 : 전국 주택금융공사 또는 콜센터 

“중소·벤처 회생기업을 위한”600억 재도약 패키지 금융지원 (4.1~)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신규자금 저금리 융자(2~5% 대) 및 무담보 특별보증, 판로지원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융자문의 :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055-751-9621, 캠코기업지원금융(주) 공동사무국 캠코 기업투자금융처 ☎ 02-3420-5115
· 우대보증 발급 문의 :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 ☎ 02-3671-7062

“日 수출규제를 넘어, 기술 강국으로!”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 (4.1~)
우리 경제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년 만에 관련법을 전면 개편합니다. R&D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 2.1조원 규모 특별회계 신설 등 강력한 지원체계가 시작됩니다.

“월 30만원 적립 → 3년 후 1,440만원!”청년저축계좌 모집 (4.7~24)
만 15세 ~ 39세, 현재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년 동안 1,440만원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문의해주세요!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당일 투표 어렵다면? 사전투표(4.10∼11)로!”제21대 국회의원선거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월 15일 소중한 권리 행사하세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강화 등 안전한 선거환경 만들겠습니다. 마스크와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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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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