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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도시가스·전기 요금 부담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4.16

[주간정책노트] 도시가스·전기 요금 부담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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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에 어떤 정책소식이 있는지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면? 3개월 납부 유예 (~6.30)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합니다.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혹은 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이나 주택용 또는 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 신청일자 : 20.4.8 (수)~6.30 (화)
◆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고객센터 ☎123, 관할 지사 (우편, FAX 등)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안내  한국전력공사  home.kepco.co.kr
2.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 (4.16~5.15)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합니다. 대상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이며, 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됩니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청 :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www.korea.kr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최대 10일까지 늘어납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최대 10일까지 확대합니다.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온라인 개학 기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www.korea.kr
4. 청년의 목돈마련은 청년저축계좌로 시작하세요 (4.24까지)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더해 매달 40만원씩 적립되는 정책인데요. 3년 후 만기 때는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입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통장 가입 기간 내에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을 총 3회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
◆ 문의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www.korea.kr
5.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드려요 (4.1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합니다.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지역사랑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급되며, 지급방법 관련 사항 역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비쿠폰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차질없이 지원 중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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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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