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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5.04

[주간정책노트]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주간정책노트] 코로나19로 인한 법률문제, 마을변호사가 함께 해결해드려요
  • [주간정책노트] 코로나19로 인한 법률문제, 마을변호사가 함께 해결해드려요
  • [주간정책노트] 코로나19로 인한 법률문제, 마을변호사가 함께 해결해드려요
  • [주간정책노트] 코로나19로 인한 법률문제, 마을변호사가 함께 해결해드려요
  • [주간정책노트] 코로나19로 인한 법률문제, 마을변호사가 함께 해결해드려요
  • [주간정책노트] 코로나19로 인한 법률문제, 마을변호사가 함께 해결해드려요
  • [주간정책노트] 코로나19로 인한 법률문제, 마을변호사가 함께 해결해드려요
  • [주간정책노트] 코로나19로 인한 법률문제, 마을변호사가 함께 해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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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정책노트] 코로나19로 인한 법률문제, 마을변호사가 함께 해결해드려요
  • [주간정책노트] 코로나19로 인한 법률문제, 마을변호사가 함께 해결해드려요
  • [주간정책노트] 코로나19로 인한 법률문제, 마을변호사가 함께 해결해드려요

1. 코로나19로 인한 법률문제, 마을변호사가 함께 해결해드려요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미지급, 손해배상 등 코로나19 관련 법률고민이 생기면 변호사와 쉽게 상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명단에서 자신의 거주지역 마을 변호사를 확인한 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방법
- 읍·면·동사무소, 각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무부에 문의
- 마을변호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지에서 검색
* 마을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mabyun),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mabyun)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구성  코로나19가 남긴 법률고민, 법무부가 함께 듣겠습니다 www.korea.kr
2. 지원이 시급한 280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5.4부터)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4일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먼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가운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인데요. 대상자는 기존에 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8일 금요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들은 4일 오전 9시부터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을 원하시는 분은 5월 11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8일 월요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www.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지급 개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약 280만 가구에 즉시 지급 www.korea.kr
3. 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하세요 (5.7~5.18)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은 구리수택, 파주운정 등 수도권 3곳과 부산모라, 대전상서 등 지방권 3곳으로 총 6곳 2,670호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되는데요.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요건이 월평균소득의 100%에서 120%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되어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 apply.lh.or.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

 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올해부터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을 적용 www.korea.kr
4. 희귀질환 의료비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20% 미만 건강보험 가입 저소득층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제는 보건소 방문 신청 이외에도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고,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 문의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http://helpline.nih.go.kr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으로 신청 www.korea.kr
5.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부분적으로 정상 운영합니다 (5.6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소속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정상화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단체관람과 교육·행사는 지속적으로 중단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간 거리유지(1~2m)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관람만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특정 시간대에 몰리지 않도록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관람시간, 시간대별 관람 가능 인원, 예약방법 등을 확인 후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 기관별 누리집 확인 문체부 누리집 www.mcst.go.kr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서비스 부분 정상화  사전예약제 활용, 개인관람만 허용 등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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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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