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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국가보훈처 2020.05.14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문재인정부 3년]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문재인정부 3년]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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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정부 3년]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문재인정부 3년]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독립
-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의 자택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해외에 살다 국내로 영주 귀국한 모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는 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8.14.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오찬)

-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적을 더 많이 발굴, 연구하여 역사에 기록되게 하겠습니다.
('17.8.14.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오찬 간담회)

- 유관순 열사의 공적심사를 다시 하고 독립유공자의 훈격을 높여 새롭게 포상했습니다.
('19.3.1.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 호국
- 참전용사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의료, 복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미처 등록되지 못한 참전용사도 끝까지 발굴하여 국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17.6.23.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

-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18.6.5.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초청 오찬)

- 재가복지서비스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19.6.24.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

-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국립묘지를 착공해 2021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19.6.6.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제주국립묘지

- 유족이 없는 복무 중 사망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직권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19.6.6.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 163억 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에 632억 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하겠습니다. 진정한 보훈으로 애국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3.27 제5회 서해수호의 날)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16년 만에 제2연평해전의 용사들을 ‘전사자'로서 제대로 예우하게 되었습니다.
('20.3.27 제5회 서해수호의 날)

◆ 민주
-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18. 3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17.5.18.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습니다.
('17.5.18.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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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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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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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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