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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6.03

[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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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집니다!

◆ “최대 월 50만 원 × 3개월 지급!”...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6.1~7.20)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면서 소득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하세요.
- 신청 : 전용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 문의 : 전담 콜센터 ☎ 1899-4162 

◆ “출생연도·요일 상관없이 구매 가능!”...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6.1~) 
요일에 관계없이 공적마스크 1주일에 1인당 3개 구매 가능합니다. 또 학생들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1주일에 3개→5개로 구매 수량 확대합니다.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 1577-1255

◆ “충전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마감(~6.5)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6월 5일에 마감합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바뀌었다면, 사용 지역 변경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신청 :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연계된 은행 창구
- 문의 :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국민콜 ☎ 110 

◆ “기간 놓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6.18)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겠습니다!”...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6.25~)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제작·반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 문의·상담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 1366(24시간 운영)

◆ “올해 휴가는 안전한 국내로!”...2020 특별여행주간(6.20~7.19)
철저한 여행지 방역·안전 관리, 코로나19 치유여행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관광 문화를 만듭니다. 여행주간 기간 동안 숙박 할인 쿠폰, 특별 교통 할인권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 자세한 정보 : 2020 특별여행주간 홈페이지(6월 중 오픈)
- 문의 : 관광안내전화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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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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