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 2020.06.12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면?

  •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Q. 회사 차량을 사용해 업무를 보러 가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 전화했더니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른다면서, 제 돈으로 회사 차량 수리비 50만원을 처리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 제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건가요?

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나 중과실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차량수리비 50만원을 사용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차량 수리비를 공제한다면, 이는 전액 불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의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선 사용자가 판단할 사안이며, 근로자는 회사가 보험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보험처리 회피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차량사고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는 재해보상 외에 민사상 손해(위자료 등)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해 보상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 ☎ 1588-0075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