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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방역과 안전 중심 ‘2020 특별 여행주간’이 시작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6.29

[주간정책노트] 방역과 안전 중심 ‘2020 특별 여행주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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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정책노트] 방역과 안전 중심 ‘2020 특별 여행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의 정책 소식,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

1. 안전이 최우선! 특별 여행주간을 실시합니다. (7.1~7.19)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2020 특별 여행주간’을 실시합니다. 안전한 여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여행지 방역은 물론 밀폐·밀접·밀집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에요. 특별 여행주간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 혜택도 있는데요. 교통, 관광지, 숙박업체 등의 특별 할인행사,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는 여행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행주간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방역과 안전 중심 ‘2020 특별 여행주간’  소규모 안전 여행 문화 확산 www.korea.kr
2. 잠자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 찾아가세요! (6.22~7.21)

4대보험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7월 21일까지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퇴사하면서 신고를 늦게 하면서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더 내거나, 착오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더 납부한 사업자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 누리집과 민원24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회
(건강, 연금보험료) 민원 24(바로가기), 사회보험징수포털(바로가기)
(고용, 산재보험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바로가기)

 숨어있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환급금 집중정리기간(6.22~7.21) 공동 운영 www.korea.kr
3. 번호판 위조 예방 효과 뛰어난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신청하세요 (7.1부터)

7월 1일부터 태극문양, 국가축약문자,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번호판 소유자도 교체 가능해요. 위변조 방지 기능뿐 아니라, 야간에도 잘 보이는 장점이 있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도입  태극문양·‘KOR’ 등 담아… 야간에도 잘 보여 www.korea.kr
4. 모든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7.1부터)

7월 1일부터 모든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덕분에 전 업종에서 1개월 이상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은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모든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고용유지 계획서 15일부터 제출 가능 www.korea.kr
5. 해수욕장 붐비면 ‘빨간불’…혼잡도 신호등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특정 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실시간으로 제공해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몰리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7월 1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10개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합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역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 바다여행 누리집 바로가기

 해수욕장 붐비면 ‘빨간불’… 혼잡도 신호등으로 미리 확인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 추가대책 마련 www.korea.kr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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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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