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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기획재정부 2020.07.17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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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 기준
• 경제활력 제고 위해 파급력 큰 사업
• 단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 높은 사업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25년까지 총 사업비 100.9조 원 (국비 68.7조 원) 투자, 일자리 111.1만 개 창출

1. 데이터 댐
분야별 데이터 확충·연계·활용, 5G·AI 융합서비스 글로벌 선도
•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 5G망 조기구축 세제지원 추진
• 생활밀접분야 AI 융합 프로젝트 추진 등

2. 지능형(AI) 정부
모바일 인증으로 종이 없는 정부서비스, 언제·어디서든 스마트 오피스 구현
•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범서비스 확산
• 공공정보시스템의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전·전환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감염병 대응, 국민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실증 추진 등

4.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하고 쾌적한 온·오프라인 융합형 학습공간 구축
• 초중고 전체교실 와이파이 조기 구축
•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등 노후학교 리모델링

5.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디지털 시뮬레이션 분석, 3D 기반 신성장 경쟁력 기반 확보
•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 항만시설 모니터링 디지털플랫폼 구축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등

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한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신산업 창출
•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및 4세대 철도무선망 구축
• 상수도 스마트화
•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7. 스마트 그린 산단
기업 혁신역량 제고, 에너지 소비 효율화, 친환경 제조공정이 가능한 산단
•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 스마트 생태공장 및 클린팩토리 구축
•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8. 그린 리모델링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환으로 에너지 고효율 구조
• 노후 건축물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 에너지 고효율 국공립 어린이집 및 국민체육센터 신축
• 문화시설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 등

9. 그린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다각화로 저탄소·친환경 국가로 도약
•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 추진
• 수소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
•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 예상지역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 중심 그린 모빌리티 확대로 오염물질 감축 및 미래 시장 선도
• 전기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 노후선박 친환경 전환
• 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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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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