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요…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경찰청 2020.07.17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요…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경찰청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선도해왔습니다.
경찰청의 새로운 시도를 담은 다양한 규제혁신 이야기 지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에 쏙 담는다.
[기존] 운전자격·성인 확인 등을 위해 카드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 필요
[개선] 실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운전면허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시행('20.6.24.~)

2. 경찰간부후보생 및 경찰대학생 남녀 통합선발을 시행합니다.
[기존] 경찰간부후보생 및 경찰대학생 선발 시 여성 정원을 10% 내외로 지정
※ 경찰간부후보생(남 35명, 여 5명 등) 경찰대학생(남 88명, 여 12명)
[개선] 경찰간부후보생 및 경찰대학생 남녀 구분없이 통합선발('20년 선발 시부터)
※ 경찰대학생 50명, 경찰간부후보생 50명

3.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와 유사한 규격을 갖춘 것(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
[기존]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 운전면허 취득 필요 및 차도로 통행 의무 적용
[개선]
- 13세 이상부터는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가능
-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도로교통법 시행('20.12.10.)

4.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기존] 고령운전자 등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최장 40일이 소요
[개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만 받도록 대폭 간소화 (진술서 생략 및 ‘결정통지서’ 현장 교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3.2.)

5. 신호등 외함(Box) 소재가 다양해졌습니다.
[기존] 신호등 외함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만으로 제한
[개선] 일정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신호등 외함 소재로 허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3.2.)

6.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에 1~4급 장애인만 해당
[개선] 모든 장애인에게 무료 운전교육 확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20.7.1.)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경찰청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