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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기획재정부 2020.09.04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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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고용사회안전망
☞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 190만개 일자리 창출 (7.14일 발표)

-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 뒷받침
- 풍부한 시중 유동성의 흡수·활용
- 뉴딜 투자 국민 참여 및 성과 공유
▶ 국민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뉴딜펀드 추진

기본방향
3축 설계
① 정책형 뉴딜펀드 : 재정출자를 통한 투자위험 우선 부담
② 뉴딜 인프라펀드 : 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 인센티브 부여
③ 민간 뉴딜펀드 : 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
☞ 3축 설계에 맞는 재정 출자 + 세제 지원 + 프로젝트 발굴 추진

정책형 뉴딜펀드(신설)
- 뉴딜 관련 기업
• 뉴딜 관련 창업·벤처 기업
• 뉴딜관련 대·중소기업
- 뉴딜 프로젝트
• 뉴딜 관련 민자사업
•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 뉴딜 관련 프로젝트

5년간 20조원 조성(母子펀드)
- 정부출자(3조원, 연 0.6조 원)
- 정책금융기관 출자(연 0.8조 원)
- 민간자금(금융기관 국민)(13조 원, 연 2.62조 원)
☞ 20조원(연 4조 원) → '21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 0.6조원 반영

유인구조
• 정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母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 우선 부담
•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 민간 공모펀드 참여 우대
• 1조 원 규모 국민참여펀드 별도 조성

뉴딜 인프라펀드(육성)
펀드 참여
- 정책형 뉴딜펀드
- 민투법상 인프라펀드
- 자본시장법상 사회기반시설 투자펀드

유인구조
• 강력한 세제혜택으로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 유도
☞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세제지원 대상은 공모펀드로 한정
•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민자사업 대상 채권 포함
• 존속기간이 짧은 (5~7년)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 검토

민간 뉴딜펀드 펀드(활성화)
유인구조
•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여 자유롭게 펀드 결성
•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제시하는 것이 관건
• 현장민원 해결 및 규제혁파 등 제도개선 지원

적용가능 사례
• 해상풍력 발전단지
프로젝트 개발 →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 중심으로 민원해소 + 관련 제도개선 병행
• RE 100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 구매계약(제3차 PPA) 허용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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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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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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