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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개장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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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에서는 2004년 9월 외래방문객이 많은 서울·부산의 경우 카지노 수급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로 관광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자회사를 포함한 한국관광공사에 서울 및 부산에 3개소의 카지노를 허가한바 있음

그러나 2004년 정부의 신규허가 발표이후 토론회, 언론 및 국정감사 등에서 정부의 결정이 국내 카지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또한 세계적 카지노 산업 발전추세에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된 바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 또한 제시되는 등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3개소의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장이 영업을 개시한지 1년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내용을 중간점검하여 향후 카지노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대두됨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관광부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 정책이 이관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신규카지노 추가허용의 제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음

제 1 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장 카지노산업의 현황
제1절 국내 카지노산업 법·제도의 변화
제2절 국내 카지노 현황

제 3 장 신규 카지노 허용의 배경 및 사회적 논의
제1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의 배경 및 추진경위
제2절 신규 외국인 카지노 허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분석

제 4 장 신규 카지노 개장이후의 한국 카지노 산업 변화
제1절 신규허가이후 외국인 카지노 산업의 변화
제2절 재무제표를 통한 기존사업체 영향 분석
제3절 기존 카지노 사업체 의견 조사

제 5 장 신규카지노 허용에 따른 효과 분석
제1절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 진입 효과 분석
제2절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 진입에 따른 파급효과

제 6 장 결 론
제1절 분석결과 종합
제2절 결론 및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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