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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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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는 5.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 유통구조개선 주요 과제 : ① 도매시장 운영 효율성 제고 ② 농산물 직거래 확대 ③ 생산자단체를 활용한 농축산물 유통계열화 ④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농산물 유통개선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추진해 왔으나, 본질적인 해결은 하지 못한 숙원과제로,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 유통구조개선 TF, 민·관 합동포럼,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과거에 추진했던 유통대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의 조성을 목표로 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였다. 그 내용은,
① 그 동안 생산자 이익보호 등 거래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어 왔던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성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
② 일률적인 유통단계 축소가 아닌 경로간 경쟁촉진을 통한 거품 제거
③ 생산자 중심의 유통정책에서 수요자인 소비자 참여 확대
④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민·관 협치로 정책의 민주성·투명성 제고이다.
목차
Ⅰ.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
1. 효율성이 낮은 유통구조
2. 높은 가격변동성
3. 산지-소비지 가격의 비(非)연동

Ⅱ. 추진방안 및 실행계획
1.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2.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3.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4. 수급관리 체계화
5.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정보제공 확대

Ⅲ. 기대효과

Ⅳ.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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