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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편(2015.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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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이드라인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가이드라인 구성

Ⅱ.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1. 진료 신청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2.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3. 처방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Ⅲ. 개인영상정보 처리기준
    1. 공개된 장소
    2. 비공개 장소
    3. 열람 등 요구 대응

Ⅳ. 의료기관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1. 채용 준비 단계
    2. 채용 결정 단계
    3. 고용 유지 단계
    4. 고용 종료 단계

Ⅴ.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기준
    1. 개인정보 개요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4.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5. 영업의 양도
    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7.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공기관에만 적용)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9.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12.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13. 피해 구제방법

○ 참고
    1. 표준서식
    2. 개인정보보호법
    3. 의료분야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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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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