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2015년 개정세법안(요약본)
Ⅰ. '15년 세법개정 여건 및 방향
(1) 최근 경제·재정 여건
(2) ‘15년 세법개정 방향
▷ 참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의 관계
Ⅱ. 주요 개정내용
1. 경제활력 강화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2) 소비여건 개선
(3) 수출·투자 활성화
(4)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2. 민생안정
(1)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2)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3)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3. 공평과세
(1) 과세형평성 제고
(2)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3) 세원투명성 제고
4.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2)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Ⅲ.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Ⅳ. 추진일정
○ 2015년 개정세법안(상세본)
Ⅰ. 경제활력 강화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2. 소비여건 개선
3. 수출투자 활성화
4.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Ⅱ. 민생 안정
1. 주거안정 재산형성 지원
2.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3.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Ⅲ. 공평과세
1. 과세형평성 제고
2.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3. 세원투명성 제고
Ⅳ.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2.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