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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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제1장 총론 : 촛불시민혁명의 제도화, 국민중심 헌법개정안 제안
제2장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안 마련
제3장 국민 중심 헌법개정안 주요 내용
제4장 헌법개정안의 국회 논의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미완의 국민헌법)
제2편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제도와 관행의 혁신
제1장 총론 :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출발, 제도와 관행의 혁신
제2장 개혁 TF와 위원회 개요
제3장 개혁 TF/위원회 활동과 성과
제4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개혁의 불가역성 확보
제3편 범국가적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국가 신뢰도 향상
제1장 총론 :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반부패 개혁
제2장 5개년 부패방지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제3장 범정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장 반부패개혁 주요 성과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청렴 선진국으로의 도약
제4편 국민과 함께 만든 유능한 정부
제1장 총론 : 참여와 협력의 국정운영과 위기극복
제2장 정부혁신 :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한 변화 선도
제3장 지역사회혁신 : 지역사회혁신 지원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제4장 적극행정 : 공직사회에 과감한 도전과 혁신역량의 정착
제5장 공정인사
제6장 평가 및 향후 과제
제5편 인권 강화 및 민주주의 진전
제1장 과거사 문제해결
제2장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
제3장 참정권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
제6편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청와대
제1장 총론 :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청와대 구현
제2장 국민청원
제3장 청와대 주변 공간 개방 및 대통령 일정 공개
제7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제1장 총론 :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환경 대응
제2장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제3장 비대칭적 방송규제 개선
제4장 미디어 포용정책 실시
제5장 정부광고 제도의 신뢰성·합리성 제고
제6장 지역신문·방송 발전지원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부록
1. 정책일지
2.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
3. 헌법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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