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한·일 노동법제 비교 발간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첨부파일

한·일 노동법제 비교.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목차

1. 노동법제 개요
2. 해고 제도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4. 임금 관련 제도
5. 근로시간 및 휴가
6.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7. 직장 내 괴롭힘
8. 계속 고용
9. 산업안전
10. 고용보험: 실업(구직급여)
11. 프리랜서 보호
12. 노동조합
13. 단체교섭
14. 단체행동
15. 부당노동행위
16. 근로자대표제 및 노사협의제도
17. 주요 벌칙 규정 비교
18. 고용·노동 행정
19. 일본 노동시장 개혁

참고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다음올바른 HACCP 관리를 위한 배추김치 제조 가이드라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Daum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모바일 MY뉴스 구독

NAVER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구독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 □□□□ 대출'

요즘 정책소식을 매주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구독신청하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

2025 달라지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