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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몽골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개정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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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몽골 국가 개황 및 노동시장 개요
1. 몽골 국가 개황 및 노동시장 개요
2. 경제 구조 및 외국인 투자환경
3. 몽골 정부의 고용정책 및 고용 지원 제도

Ⅱ 몽골 노동법 체계 및 적용 구조
1. 몽골 노동법의 연혁 및 2022년 전면 개정 개요
2. 노동법 체계(근로기준법 중심) 및 법령 간 관계
3. 노동법 해석 원칙 및 적용 우선순위
4. 주요 노동 행정기관의 역할
5. 외국 기업 대상 감독·조사 방식

Ⅲ 채용 및 고용관계의 성립
1. 채용 공고 작성 기준 및 차별 금지 원칙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법적 요건
3.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 요건
4. 근로계약 필수 기재사항 및 직무기술서 작성 의무
5. 계약 유형별 요건 (무기계약, 유기계약, 시용근로 등)
6.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및 노동허가제도
7. 외국인 고용 시 유의사항 (비자·신고 의무 등)

Ⅳ 근로조건 및 임금제도
1.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등
2. 유급휴가, 병가, 출산·육아·부성휴가 제도
3.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제도
4. 특수 근로자 보호 제도(미성년자, 임산부, 장애인 등)
5. 임금 지급 기준 및 구성요소(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6. 최저임금제도
7. 복리후생 항목(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 포함)
8. 임금 공제 요건과 불법 공제 방지
9.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

Ⅴ 사회보험 및 세무 실무
1. 사회보험 제도 개요 (연금, 건강, 실업 등)
2. 사회보험료 납부 및 사용자-근로자 분담 구조
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4. 원천징수 세무신고 요약 (개인소득세)

Ⅵ 고용관계의 변경 및 종료
1. 직무변경·전출·겸직 관련 법적 제한
2. 자발적 사직과 사용자의 수리 의무
3. 해고의 사유별 구분 (정리해고, 통상해고, 징계해고)
4. 임산부, 병가 중, 육아기 근로자 해고 제한
5. 해고 통지 요건 및 해고보상금 산정 방식
6. 계약 종료(유기계약)와 사실상 해고 구분
7. 근로관계 종료 시 금전 정산 관계

Ⅶ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운영
1. 취업규칙
2. 직무 규정 (징계 규정)
3. 성희롱 예방 조치 및 사내 규율 제도
4. 사내규정 작성 및 운영에 근로자의 관여 보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및 의견 청취 절차

Ⅷ 노동조합 및 집단적 노사관계
1. 노동조합
2. 단체교섭
3. 집단적 노동 분쟁 해결 절차: 쟁의행위 전 사전 절차
4. 파업 및 쟁의행위에 대한 규율
5. 사용자의 직장폐쇄(Lockout)
6. 부당노동행위 및 금지 사례

Ⅸ 노무 리스크 관리 및 준법 대응
1. 노동감독의 점검 대상 및 절차
2. 노동감독 대응 전략
3. 성희롱·차별·괴롭힘 예방조치 의무
4. 징계해고 관련 문서 보존 및 입증 전략
5. 중소기업을 위한 노무 리스크 자가점검표

Ⅹ 최근 개정 동향 및 국제비교
1. 2022년 노동법 개정 핵심 요약
2. ILO 국제 기준과의 비교
3. World Bank 노동시장 평가 및 권고사항
4. 한국 노동법과의 주요 비교 분석

부 록
1. 표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샘플(한-몽)
2. 사회보험 온라인 가입 신청 방식
3. 근로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샘플 (영문)
4. 기업 인터뷰 내용 수록(채용부터 퇴직까지 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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