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Ⅰ 생성형 인공지능
1.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2.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의 개념과 범위
3.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과정
Ⅱ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1. 저작물의 이용
2.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3. 사전 이용허락의 원칙
4.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체결 현황
5. 주요국의 동향
III 공정이용 해설
1. 공정이용 규정 개요
2. 제1요소: 이용의 목적 및 성격
3. 제2요소: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4. 제3요소: 저작물의 비중과 그 중요성
5. 제4요소: 저작물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6. 공정이용 개별 고려 요소 요약표
7. 공정이용 해설 사례
IV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1. 분쟁 가능성
2. 대응 방안
[부록1] 해외판결
[부록2] 주요국 공정이용, TDM 예외 규정
[부록3] 권리자 및 AI 개발사 의견 수렴 결과
[부록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특별분과 운영 경과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6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이 대통령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
-
이 대통령 "땅값 올라 귀농·귀촌 어려워…농지 전수조사" 지시
-
2026 동계올림픽, 한국 '감동' 남겼다…태극전사 10개의 메달
- 정부는 새벽배송 허용품목에서 신선식품 제외 등의 방안을 외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
함양 산불 조기 진화 총력…불법 소각 등 위법 행위 무관용 대응
-
정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 전환
-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 지정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된다
-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 대통령 "양국 관계 새 도약"
-
케이-관광 '3000만 명 시대' 앞당긴다…4월부터 '반값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