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법원도 함께 옮겨

충청권에 조성할 새 행정수도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총 2291만평 규모로 건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입지선정기준(시안)이 마련됐다.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정부재정 11조2000억원과 민간부담 34조4000억원을 합쳐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신행정 수도건설추진지원단 (권오규 정책기획수석)과 신행정수도연구단은 6일 오후 3시부터 정부중앙 청사 별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및 각 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구상과 입지선정 기준 시안을 보고했다.

연구단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신행정수도는 ‘상생’과 ‘도약’을 건설이념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상장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입지가 선정되는 데로 도시설계에 대한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며 기본구상을 밝혔다.

연구단은 신행정수도의 미래상으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살고싶은 인간중심 도시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 도시 등을 제시했다. 연구단은 “신행정수도에는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하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함께 이전 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 승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신행 정수도의 규모는 시가지 1800만평, 녹지 벨트 500만평을 합쳐 2291만평으로 조성하고 도시형태는 새로운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해 기존도시와 분리된 신도시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연구단은 이와 함께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가능 하도록 고속간선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행정수도의 외곽 은 순환·방사형, 중심지구는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도권인구170만감소

연구단은 45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총 건설비용 중 “11조2000억원의 정부부담은 수도권의 정부청사 매각대금 2조8000억원과 민자유치들을 활용하면 8조4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 라면서 “정부 투자소요가 가장 많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조1000억원의 재정부담은 올해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002년 전국 도로투자비의 6.6%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뤄질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만3000명이 감소하고, 충청권 인구는 65만1000명이 증가하는 인구분산효과가 예상됐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분산이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추진될 경우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적인 교통망이 개선돼 교통비용이 수도권은 2조8000억원, 비충청권은 7000억원 감소하고 충청권은 2조4000억원 증가, 전국 적으로 연간 1조1000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땅값 1.5% 주택가격 1.0%가 감소하는 부동산 효과도 기대됐다.

최병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신행정수도 입지기준(시안)’ 보고를 통해 “후보지 선정기준은 합목적성, 개발가능성, 보전 필요성 등 세가지 관점에서 설정하고, 평가기준은 기본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기본 평가항목으로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시개발의 경제성 등 5가지 기준과 18개의 세부평가항목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된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입지선정기준(시안)은 이달 말 지역 순회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등 여론수렴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연구단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