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병무청장 판공비 내역 홈페이지에

“장·차관 업무추진비 공개방침 빈말”

2003.12.0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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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1월28일자〔대한매일〕의 ‘장·차관 절반 판공비 공개 못해’ 제하의 보도에서 병무청장의 판공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으나 보도와 달리 이미 ‘행정정보 공개난’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한매일 보도〕
정부의 장·차관 업무추진비 공개 방침은 ‘빈말’ 에 불과했나.

당사자인 장·차관 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공개가 가능한데도 규모와 쓰임새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이 전체의 절반가량에 이르는 실정이다.

27일 행정자치부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에 따르면 49개 정부기관중 21곳(43%)이 소속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공개 기관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법무부 등을 비롯해 국세·관세·검찰·병무·경찰·해양경찰청 등 이른바 ‘힘 센 부처’ 들이다. 정부정책의 ‘전도사’격인 국정홍보처도 포함됐다.

〔병무청 입장〕
행정자치부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에 따르면 21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 하지 않았고 그 중에 병무청 등이 미공개 기관으로 거명됐으나, 병무청은 지난 11월22일 병무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공개란’ (www.mma.go.kr→행정정보공개 → 기타 실국별 정보공개 → 52번항)을 통해 이미 공개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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