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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한국일보가 지난달 20일 자로 보도한 ‘아직도 위험안고 달리는 지하철’ 기사와 관련, 지난 9월22일 국비(추경예산)를 지원받아 지하철 내장재 교체·개량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시험규정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보도〕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뒤 지금까지 정부와 각 지하철공사가 취한 조치를 살펴보면 왜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대형참사가 자꾸 되풀이되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전국의 지하철은 참사를 겪고도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앞으로도 수년 동안 승객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채 운행할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껏 단 1량의 전동차에서도 불에 잘 타는 내장판과 단열재의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내장판과 단열재를 최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하철공사는 의자 등을 먼저 교체키로 결정해 그 배경을 놓고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미 감사원은 “일부 업체가 임의로 개인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내줘 불량 내장판을 납품했는데도 관련 기관들이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 입장〕
한국일보가 지난 11월20일자로 보도한 ‘아직도 위험안고 달리는 지하철’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먼저 기사내용 중 ‘전국서 단 1량도 내장재 교체·개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현재 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사안으로 정부는 지난 9월22일 국비(추경예산)를 지원받아 교체·개량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비 확보와 발주준비 등 계약 절차(3개월 이상 소요)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경부터 교체·개량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광주는 의자만 교체해 의혹 제기’라는 보도와 관련, 광주지하철공사가 의자를 교체한 것은 낡고 성능이 떨어진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교체작업으로 내장재 작업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는 전국에서 동시에 교체사업이 추진될 경우 물량압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 된다든가 품질이 저하되는 점을 우려, 의자를 우선 교체하고 나머지 품목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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