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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절상률 3% 환차손 산출 부당

“외환보유액 유지비 GDP의 1.5%”

2003.12.0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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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매일경제신문 3일자 ‘외환보유액 유지비 GDP의 1.5%’ 기사와 관련, 외환보유액 유지비용이 과다하다는 시티그룹의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외환보유액은 미국 국채외에 정부기관채 등에 투자해 조달·운용 금리차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신문 보도〕
11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15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만큼 외환보유액은 많을수록 좋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유지비용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증가하고 있다.

이날 매일경제신문은 “외환보유액이 15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유지비용이 매년 GDP의 1.5%에 달한다”고 지적 했다.

10월 씨티그룹의 보고서는 “외환보유액은 GDP대비 10%가 적정하나 한국은 27%에 달한다”며 “통화정책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고 역마진 구조가 발생하는 데다 환율조작국 시비도 불러 올 수 있다”고 외환보유액 증가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씨티그룹은 10월 보고서에서 통안증권수익률(2년물기준-4% 내외)과 미국재무성증권수익률(1.5% 내외)의 차이인 2.5%(약 4조원)와 원화절상에 따른 환차손 3%(약 5조원)를 계상해 외환보유액 유지비용을 산출했다.

〔재정경제부〕
외환보유액 유지비용이 매년 GDP의 1.5% (약9조원 상당)에 달한다는 시티그룹의 보고서는 사실이 아니다.

시티그룹은 통안증권 수익률(2년물기준:4% 내외)과 미국 재무성증권수익률(1.5% 내외)의 차이 2.5%(약4조원), 원화 평가절상에 따른 환차손 약3%(약5조원)을 계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외환보유액은 미국 국채외에 정부기관채 등에도 투자함에 따라 조달 운용 금리차가 미미한 수준인데다 원화의 절상률을 매년 3%로 계상해 환차손을 산출한 것도 타당하지 않다.

참고로 올해 중 대미달러 환율은 12월2일 현재 지난해와 비교 0.8% 절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충분한 외환보유액 확보에 따른 신인도 향상에 따라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액 유지비용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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