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박준영 국정홍보처장 언론상황 관련 브리핑

언론 세무조사 일부서 엉뚱한 주장

소유구조·인사 개입설은 어불성설

2001.09.2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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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정홍보처장은 21일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언론자유를 일관되게 보장해 왔고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정부 입장도 출범 초와 달라진 것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가 언론개혁에 개입할 계획도 없을뿐더러 개입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최근의 언론개혁과 언론세무조사와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처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언론계·학계·시민단체·국회가 모두 합심해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으며 98년 4월6일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여론이 숨쉴 때 가능히며 그 다양한 여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가능하다. 언론개혁도 정부가 아니라 언론 스스로가 해야할 일이다’ 고 언급하는 등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언론세무조사가 진행되는과정 및 그이후일부에서 세무조사가 특정 또는 일부 언론사의 소유구조률 변경시키기 위한 것이며 일부 비판적 언론인의 인사에 개입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정부는 언론사 소유구조에 대해 개입하거나 관여 할 입장이 아니며 언론사 소유 구조와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언론사의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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