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연해주 20만ha 공동개발 검토]타당성 조사했지만 방침 결정 안돼

2001.09.1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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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러시아 연해주 항카호(湖) 남부의 벼농사지역 20만ha를 러시아와 공동 개발해 대북 식량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이상배(한나라당) 의원이 9일 입수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의‘연해주 3국 농업협력에 관한 대외비 보고서’ 에 따르면 농림부와 농촌진흥청·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가 10명은 4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항카호 남부지역 개발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러시아의 연해주지역 20만ha를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농림부는 올해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연해주를 두차례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예비조사 단계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 특히 연해주 개발 관련 대외비 보고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농장 20만ha 개발계획은 러시아 측에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세운 것으로 우리 정부의 계획이 아님을 밝힌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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