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기반시설 착착 진행

올해를 지역경제발전의 해로 설정, 각종 시책을 펴고 있는 정부는 1분기 실적 분석 결과 지역경제 지원정책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판단, 향후 관련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지방건설 활성화, 재래시장 재건축,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연초 전국 지방순시를 통해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자 지방화 시대이며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시대”라고 말하고“각 지역이 고유한 여건과 특성을 개발, 급변하는 경제·사회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 1분기 경제운용 점검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작업은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무리 없이 착실하 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지 방자치단체가 요구한 199개중 103개 지구에 366억을 지원,도로·상하수도·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작업을 모두 끝냈으며, 금년 중으로 총 2000억원 을 국고에서 지원해 전국의 주거환경개 선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구 내 주택개량의 경우 가구 당 최고 4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재건축 및 시설 개·보수 계획도 이 기간중시장 재개발사업에 145억원, 시장 및 점포 시설 개선에 210억원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했다.

정부는 앞으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분기 중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시장 개발‘재건축사업 세부업무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시장여건·특성에 따라 지역대표시장·광역권 거점시장·전문특화시장·생활권중심시장 등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가장 커다란 동력이 될 ‘지역별 특성에 맞는 2~4 개의 전략산업 육성계획’ 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

현재는 시·도별 지역산업발전계획을 제출받아 지역별 세부추진사업을 평가하고 있는 단계인데 공청회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전략산 업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지역별 사업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 섬유산업을 위한 밀라노 프로젝트, 광주의 광(光)산업과 문화 산업, 제주의 관광과 컨벤션산업 등을 주력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본격 시동을 걸게된다.

SOC사업 재원 우선배정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중앙정부 예산에 권역별 전략산업육성을 위 한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재원을 지방에 우선 배정하고 재 래시장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현대적 시장으로 개발하는 한편 주택개량사업을 적극 실시, 지역건설업체를 도와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창업기반시설 확충, 세제금융지원, 민자 및 외자유치 등 각종 사업과 정보화, 생명산업, 관광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도 지원, 지방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