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한전 발전분할로 전기료 되레 오를 듯[회사간 경쟁촉진 전기료인하 기대]

2001.04.09 국정신문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와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가 2일 설립 등기를 마침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전력거래소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운전비용을 시장 가격으로 책정임에 따라 전력산업이 민영화되면 전기요금이 내릴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크게 오를 전망이다.
〈4월2일자, 국민일보〉

한국전력의 발전분할로 전기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발전분할 후 전력거래는 각 발전기의 특성에 따른 원가기준으로 정산하게 되지만, 발전회사간 경쟁이 촉진되고 송배전판매 회사의 경영합리화 등이 이뤄져 전기요금 인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부터 발전기별 특성에 맞는 원가기준으로 모의운영한 결과 정산가격은 2000년도 결산에 의한 발전원가(48.51원/!KwH)와 비슷 한 수준을 보이는 등 안정적인 추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최종 전기요금은 여전히 전기사업법에 의해 인가 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조개편으로 발전회사간 경쟁을 통한 효율향상과 송배전판매회사의 경영합리화 등으로 인한 요금인하 요인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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