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9일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주재로 올해 상반기 국정추진상황의 종합평가보고와 더불어 하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각 부처별로 점검했다. 金대통령은 국정평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초고속 국가정보망건설과 WTO출범에 따른 경제국제화의 체계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정치개혁법의 시험대인 보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불법집단행동과 학원의 폭력파괴 행동에 언급, 국가기강확립차원에서 엄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일부 대기업의 노사분규가 상습적으로 장기화할 때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더불어 경고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취합한 국정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방향을 각 부처별로 정리, 소개한다.

◇ 일반행정분야

총무처 (공직분위기 쇄신)

상반기중에 간부급 9천여명, 실무자 23만여명에 의식개혁교육을 시키고 고위공직자 1천2백5명의 민간연수, 8천여 하위직의 해외연수, 연 1백33만여명의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정,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 개방화와 국민위주의 행정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며 조직을 국제화에 맞게 간소화，체계화하는데 힘썼다.

일선기관의 보고업무 간소화, 문서감축, 감사축소 적극적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대한 관용제 도입, 공무외 해외여행 자율화, 보수수준의 인상(평균 6.2%), 복수직급제와 하위직의 근속 승진제 확대 등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하반기에는 업무실적 중심으로 근무성적 평정(評定)제도를 개선하고 ‘올해의 공무원상’, ‘올해의 우수부서상’ 등 포상 확대로 일하는 분위기와 인사제도개선에 주력한다.

공직능력배양과 협조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유관기관, 중앙과 지방간, 민간간의 인사교류, 파견제를 실시하고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국제업무 전문관’ 제도 도입, 전문과목 위주로 우수공무원 채용확대，국제변호사 등 비전임공무원 채용확대, 외국어 능통자 특채 등을 실시한다.

내무부 (지자제 실시준비)

상반기 중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을 대폭 정비했다.

자치단체가 경쟁력 기반을 갖게 33개 도농(都農)복합형태의 시(市)설치를 입법화했고 1만7천여 지방공무원을 15개 민간기업에 위탁교육하고 읍면동 직원 3천4백10명을 해외연수 시켰다.

지방의 행(行)·재정력(財政力) 강화를 위해 중앙권한 1백50건을 시도에, 시도권한 98건을 시군구로 넘겼다. 지역개발기금을 지난해보다 7천억이 증가한 3조4천억원으로 확대 조성했다.

하반기엔 지방자치관계법령을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국정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간에 마찰이 없도록 지방행정조직 정비, 중앙지방간의 권한·기능 재개편을 추진한다. 지방고시(高試)실시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내무부 (국가기강, 사회안정대책)

상반기 중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그룹, 운동권학생, 재야불순세력,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단호한 법집행을 비롯해서 공직과 사회지도층 비리의 지속적 단속, 민생침해사범의 소탕으로 사회의 안정기반 구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UR비준, 노사협상과 관련，한총련(韓總聯), 전노대(全勞代) 등에 의한 사회안정 저해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학원, 노동계에 침투한 주사파(主思派) 등 좌익사상 오염원을 단속하는 한편 불법집단행동과 산업평화저해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

불법집단행동의 경우 ‘민(民)의 입장’에서 민원성격을 재검토 하되 공공기관 점거 등 공권력 도전행위는 엄히 다스린다.

정치개혁을 위한 새 선거법의 시험대인 8·2보궐선거과정에서 모든 선거사범은 정당, 신분을 막론하고 엄단한다.

교육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인성(人性)교육을 강화하는 바탕위에서 직업·기술교육·국제화교육에 주력했다.

산업현장의 기술인력양성을 위해 공업계 고교의 수용능력을 늘리도록 2년간 학교 교육과 1년간 산업현장실습의 ‘2·1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대학도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정원을 증원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함으로써 사회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토록 했다.

4개 국책공대(工大)를 선정작업 중이고 대학학기제 및 운영의 다양화 방안을 연구중이다.

국제화 시대에 맞게 국민학교 4학년 이상 주1시간 특활(特活)영어교육을 실시중이다.

하반기에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책가방 없는 날’을 운영한다. 기초과학교육을 위해 내년까지 초중학교에 1교당 1교실분의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이다.

98년까지 일반고(高)와 실업고의 학생비를 현재의 64:36에서 50:50으로 조정한다.

전문대 공업계 정원을 내년에 1만2천명 증원하고 산업체 근로자의 전문대 위탁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정원, 입시관리 자율화와 대학교수 업무평가제 실시 방안을 강구하고 올해부터 대학 평가인정제를 실시하고 지방공대(工大) 4개교에 총2천억원을 지원한다.

◇ 경제분야

경제기획원 (WTO 출범과 경제국제화)

WTO 체제출범과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세계속의 한국경제’의 전략으로 대과제를 선정, 3~4년 안에 중기과제로 실천할 수 있게 구체화시킨다.

우선 21세기 초까지의 중장기 정책과제와 우선순위의 설정, 낙후된 국내 경제제도와 규범의 선진화, 대외전문인력양성 등 인적 물적 국제화기반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대외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직접투자환경개선, 개방하의 농어촌대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4개 세부 과제는 이미 확정했다.

하반기엔 매월 2회 이상 경제국제화 기획단(반장차관) 회의를 열어 지적재산권 제도정비，금융 선물 시장개설, 국내금융산업 재편, 국내환경기준의 국제화·산업지원제도개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경쟁제한적인 제도개선, 지방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의 확대전략, 외국어교육강화 등 32개 세부과제의 추진방향을 확정한다.

농림수산부 (농어촌발전 및 농정계획)

상반기에 발표된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은 대다수 농어민(85.4%)으로부터 ‘잘된 대책’이란 조사반응을 얻었다.

정책의 정확한 내용을 농민에게 알릴 수 있게 1만 7천명이 시 군단위 직접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농시(農寺) 입법완료와 15조원의 투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94년도 농특세 추경(追更) 3천4백80억원을 편성 했다.

년내에 5천ha 재경지(再耕地) 정리, 물류센터, 간역(簡易)집하 장, 2백80km의 농어촌도로포장, 4천호 주택개량 등 12개 사업이 착수된다.

하반기엔 농정 개혁추진협의회 (위원장 농수산부차관)를 설치, 달마다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확인·점검한다.

농지제도개선, 농업회사법인 육성，식품위생법 등 등 관련 법령을 입법 또는 일괄 개정한다.

상공자원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상반기에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자금지원은 참여업체 대부분이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했다.

94년 출연계획 3천1백억 중 2천5백억원이 상반기에 출연됐다.

현장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년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중기(中企)진흥공단 연수원에 신설했다. 2천2백 66명의 퇴직전문가와 연구기관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신기술창업자금으로 1천1백42억원을 조성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2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기(中企) 육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했다.

하반기에는 중기(中企)의 본격적인 자동화사업에 1차로 5천억원을 지원하고 건립중인 자동화센터를 내년 하반기에 완료, 자동화교육 등을 지원한다.

서울 목동에 ‘중기전시 판매장’ 건립을 착수, 96년 7월 개장, 7백여 중기(中企)가 활용토록 한다. ‘연계생산지원센터’를 설치 중기(中企)와 공업(工業), 중소기업간에 생산, 설비, 인력 자료를 산화, 연계생산체제를 구축한다.

지방 중기(中企)육성, 지원을 위해 시도별 ‘중기(中企)지원기관 협의회’ 설치, ‘종합지원센터’설립을 추진한다.

건설부 (산업기반시설확충)

상반기에 기업생산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도로망확충과 용수공급확대 등 장기투자계획을 추진중이다.

서해안(인천~안산 28km) 및 제2경인(11km) 고속도로를 준공하고 67개 4백92km 국도확장사업에 착수했다.

금호강과 주암댐 광역상수도를 조기완 공하고 신호·나주 등에 공업단지를 새로 지정하고 12개 공단에 91만평의 용지를 공급했다. 하반기엔 도로망 확충에 주력한다.

추진중인 16개 고속도로의 신설과 확장사업에 차질이 없게 하고 남북 7개축，동서 9개축의 장기적 기간도로망에 대비, 국도 노선망을 효율적으로 조정 보완한다.

8월부터 고속도요금을 자동화·후불제로 전환하는 등 소통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도로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용수공급 확대를 위해 5개의 광역상수도와 2개의 공업용수도를 착공한다.

안·함안 등 4개 공단의 신규개발에 착수하는 등 공업단지를 제조기능에서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단지개발방식으로 전환한다.

노동부 (노사협력의식 제고)

7월14일 현재 임금타결률은 70.1%. 작년의 64.3%보다 다소 빠른 진도를 보이고 있고 손실도 작년보다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전노대(全勞代)의 연대투쟁이 철도 지하철사태를 거치면서 대폭 약화됐으나 아직 영향을 미치고 일부 대기업과 철도 지하철 등에도 개선할 문제가 남아있다.

하반기에는 노(勞)·사(使)·정(政)이 참여하는 ‘노사협력센터’를 설치, 분규빈발사업장을 위주로 각종 노사협력사례와 기법을 개발 보급한다.

상반기 2만9천6백명의 취약업체 노사대표 해외연수 및 위탁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도 2만1천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6개소의 직업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다기능(多技能), 중간기술인 양성을 지원한다.

교통부 (수송·물류효율제고)

상반기에는 시설확충과 체제개선 시책마련에 주력 했으나 하반기엔 효율성을 높이는 기본시책을 확정·시행한다.

수도권과 부산권에 내륙화물기지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중부, 영·호남권의 추가건설 타당성 조사를 시행중이다.

수출입 화물, 국내화물유통의 정보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고 대도시 교통난을 덜기 위해 과천선과 부산 1호선 연장구간을 개통하고 전동차 2백47량을 증차했다.

버스전용차선 대 도시 확대와 우등고속버스를 강릉, 여수, 대구 등 14개 노선에 추가운행.

하반기에는 화물수송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고속철과 신공항 건설의 본격추진,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추진한다.

분당선은 올 하반기에 개통하고 서울의 5，7，8호 지하철도 내년 상반기중에 개통한다.

체신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4월과 5월에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본계획’과 ‘추 진위원회규정’을 만들고 국무총리를 위원장, 15개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한 범정부적인 ‘초고속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일, 한·중 정상회담서 합의된 초고속정보통신 망 구축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중이다.

하반기에는 체신부의 ‘민간합동 실무기획단’과 관련부처의 ‘분야별 전담반’이 구축，재원조달，응용서비스 기술개발, 민간투자촉진 등 종합추진계획 을 마련한다.

올 11월부터는 도농간에 원격진료, 영농기술지도·교육 등 고속정보망의 운용시험을 실시하고 내년에 착수 예정인 ‘정보화시범지역’을 올해안에 확정한다.

◇ 통일 외교·안보분야

통일원·외무부·국방부

상반기엔 대통령의 4각(角) 실리(實利)외교를 필두로 북핵(北核)해결을 위한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5회), 통일안보정책조회를 신설했다.

하반기엔 김일성(金日成) 사망 후의 새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종합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정상회담개최 원칙견지와 핵(核)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인다.

무라야마 일(曰)총리와의 정상회담,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연내방한추진, 제2차 APEC회의에서의 역할 등 정상외교 활동의 강화가 기대되고 WTO출범을 계기로 적극적인 통상외교와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입과 야쿠츠가스전 개발 등 환경, 과학，기술，자원 외교활동을 펼쳐나간다.

국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위원회를 운영, 1백64개 개선과제를 도출했으며 율곡, 군수업무 체계를 재정립, 투명, 공정, 합리성을 높였다.

군 전문 인력양성과 교육체계의 정립으로 재난에 대비한 국가기간산업기술요원 4개 분야 1만 1천 7백 명의 확보계획을 세웠다.

하반기에는 국방조직을 경제적 군(軍) 운영 체계로 개편하고 율곡 예산 편성과 심의체계의 재정립，군수관리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