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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외화수급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내 단기금융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9일 '단기금융시장 개방계획’을 확정하고 기업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인 기업어음·상업어음·무역어음 등을 오는 16일부터 전면 개방, 기업자금시장의 수급안정을 돕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 즉 양도성 예금증서(CD)·표지어음·환매채·자발어음 둥은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을감안,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대외신인도 크게 높일 것
이에 따라 재경원은 기존의 외국환 관리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기관별로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투자에 관한 절차 및 금융기관 취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정지 둥으로 경색된 단기자금 조달 시장의 수요기반이 확충돼 기업 자금난 이 완화됨은 물론 해외 저리자금 유입으로 금리의 하향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최근의 잇단 자본시장 개방에 이어 다시 단기 금융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자본유입 촉진을 통한 외환수급 개선 효과와 함께 우리 금융시장의 국제화와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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