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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질 고용조정 최대한 억제
0…'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안’의 개정은, 구조조정이 시급한금융산업부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IMF에서도 1월중 정부 방침의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특히 금융 기관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달리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으며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0…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근로자들도 국가적인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보며 정부와 기업은 이 법이 개정 되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리해고는 최대한 억제해야 할것이며, 앞으로 실업보험 등의 확충을 통해 모두 함께 고통을 극복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할것입니다.
고건(高建)〈국무총리, 1월14일 임시국무회의 당부말씀>
정보통신산업이 저효율 깰 견인차
0…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은 국가사회 각 부문에 걸친 저효율의 낡은 구조를 깨뜨리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를 되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0…산업화시대에서 21세기 정보화시대로 전환되는 역사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고 용기있게 극복하고,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강봉균(康奉均)(정보통신부장관, 1월15알 서울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 강연)
中企대출 많은 은행 정부지원 확대
0…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 지원자금 중 10억달러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 보증기금에 출연, 중소기업들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을 보증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관들과 각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정상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이 뛰어난 은행들을 선정, 은행발행 후순 위채권 매입과 부동산담보대출의 신용대출 전환 등 정부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해주(鄭海洲)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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