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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율인상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산·인천 등 9개 비축기지에 보유중인 알루미늄·전기동 등 12개 품목 5만8천여톤 7백억원 상당의 원자재를 전량 방출키로 했다.
또 은행권이 구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 8% 유지를 위해 신용장 개설을 기피함으로써 빚어지고 있는 산업용 원자재와 수업차질 대책으로 조달청에 원자제 수입대행을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조달청은 구랍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원자재 수급 대책을 마련했다.
원당·원면 수요업체 배분
이 대책에 따르면 이번에 방출하는 원자재는 시중가격보다 10%정도 저렴함 가격으로 최장 9개월가지 외상 판매키로 하고 정부 조달물자의 비축을 위한 조달기금2백억원을 활용, 원면·원당·비철 금속 등 필수 원자재를 수입해 수요업체들에게 배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체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조달청이 원자재의 수입신용장을 대시 개설해 주는 한편 지난 91년 러시아에 공여한 14억7천만달러의 경협차관 가운데 알루미늄과 전기동으로 도입키로 한 6천3백만달러분을 조기에 도입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中企신용장 개설 대행도
특히 98년도 단가계약체결이 불투명한 상태인 주요 건설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철근·시멘트·레미콘·아스콘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소요 자재의 경우 97년도 계약 전량으로 관수물량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98년도분의 신규계약체결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시설공사의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연대보증인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계약자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계약의 경우 연대보증인 없이 계약금액 10% 이상, 3인미만의 공동계약이나 단독계약의 경우 연대보증인 없이 계약금액의 20% 이상의 보증금으로 각각 대체키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의 비축자금규모 총 2천2백51억원 이외에 추가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대행수입의 대상품목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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