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부실(不實)없는 사회 범(汎)국민적 과제]안전(安全)불감증부터 고쳐나가야

1995.07.10 국정신문

「안전문화」에 대한 각성이 범국민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각종 인위 재난으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인명 손실과 무력감은 물론 피땀흘려 이룩한 「성장한국」의 이미지가 큰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더이상 부실(不實) 속에 머뭇거릴 수 없다는 상황인식이며 이제는 무엇인가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인재관리법을 새로 만들고 안전관리범안 등을 다시 손보는 등 제도적인 조처를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더불어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시키는 장기캠페인성 계획을 짜고 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안전에 대한 감각은 유아기 때부터 개발되고 초등 교육과정에서 몸에 배게 해야 한다. 우리의 허점은 이번 삼풍(三豊)백화점 사고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성장 일변도의 정책과 과정을 무시하는 과잉 성취욕이 인계의 주범이지만 「생활화된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더욱 확대시킨 것이다. 사회조직내의 이완 현상과 만연된 부실(不實)의 연계를 끊고 국가경영과 국민생활의 틀을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정부 차원이상의 과제이다.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이 당정(黨政)요로에 심기일전을 당부하면서 지속적인 개혁의지를 밝혔듯이 앞으로의 개혁의 주안점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생활개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문화의 정립이 바로 그런 것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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