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月) 보고과제 추진과정

여러부처 관련경우
기획단서 조정역할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세계화구상’에 따라 구성된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기공(李淇孔) 국무총리, 김진현(金鎭炫) 한국경제신문회장)의 과제 선정작업이 지난 1월25일 이래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세추위는 2월 제4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3~4개 과제를 골라 매달 한차례씩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과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결정된다. 먼저 위원회가 과제를 선정, 각부처가 협조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인데, 여러 부처가 관련된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부처간 이견이 있으면 기획단이 정책의 조정역할을 맡는다.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 각부처에 통보한 과제에 대해 각부처가 시행방안을 작성하는 경우이다. 이런 작업을 거쳐 확정된 과제는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바로 실행에 옮겨진다.

지난달 25일에도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에게 4월중 세계화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2월 첫 보고에 이어 세 번째다. 이달에 확정된 과제는 ▲법률서비스와 법학교육의 세계화방안 ▲한반도의 동북아 국제물류중심화 전략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문화와 관광의 연계방안 등 세가지. 여기에 지난 3월 보고대회에서 金대통령이 밝힌 ‘삶의 질의 세계화’의 구체적 추진계획이 포함됐다.
金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법개혁 논의를 통해 현재의 학제로서 도저히 세계화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지적하고 법학교육제도의 획기적 개혁의지를 천명했다. 金대통령은 “사법제도의 백년대계를 기약한다는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검토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 개혁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법개혁에서 새로운 학제가 도입된 이후에 연간 1천~2천명까지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것은 법조계 스스로 개혁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지만 법조인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보다 내실있는 개혁추진을 촉구했다. 金대통령은 세추위 보고에서 “이번 사법개혁은은 사회각계가 참여하여 국민입장에서 공론을 통해 개혁을 이루어낸, 역사에 남을 만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하가하고 “7월까지의 개혁안 마련 시한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꼭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서비스와 법학교육의 세계화

법률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법조인 수를 대폭 늘린다. 94년말현재 5천6백여명에 불과한 법조인의 수를2005년경까지 1만7천명 수준으로 늘인다. 적게는 9천명에서 많게는 1만1천명까지로 추정되는 법조인의 추가 수요에 대비한다. 현행 3백명 수준의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인원을 원칙적으로 96년에 5백명을 시작으로 99년까지 매년 1백명씩 늘려간다. 2000년 이후에는 1천~2천명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때 구체적인 인원수는 향후민관합동으로 설립될 ‘법조인 양성위원회’(가칭)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법학교육제도를 포함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법조학제위원회’를 구성한다. 오는 7월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한다. 위원회가 다를 세부과제에는 법학교육학제, 법학교육의 질 제고방안, 시험제도, 연수제도, 관계법령의 정비와 새학제 시행전의 과도기 조치 등이 포함된다.

법학교육학제는 ▲기초소양교육, 전문영역교육의 강화 등 시험보다는 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갖춘 사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확정한다. 법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선 먼저 법학교육기관의 인가요건을 강화한다.

교수 대(對) 학생비율, 정원, 시설요건 등 객관적인 인가기준과 방법 등을 제시한다. 새 학제 아래서 교수확보방안. 학생선발기준, 절차 등도 밝힌다. 엄격한 학사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시험제도의 개편은 응시자격, 응시첫수의 제한 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전문분야의 법조인 배출을 위한시험내용의 개편도 검토한다. 신규 법조자격 취득자가 전문법조인으로 클 수 있도록 각 법조직역의 특성에 맞는 연수와 실무수습 방안도 강구한다. 법조제도와 관행을 크게 개선한다. 먼저변호사 보수의 적정화를 꾀한다.

과다수임료로 인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 변호사 보수기준을 정한다. 변호사 보수수준 제·개정에는 보수기준의 객관성,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이외에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판·검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 수임계약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문서로 약정하지 않은 보수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성공보수 금지를 제도화 한다. 징계처분과 분쟁조정절차를 활성화하여 이들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

전관예우 등 부정적 관행을 고쳐나간다. 법조인윤리강령을 만들어 직무의 청렴과 공정을 기하도록 한다.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직역대표를 참여시켜 엄정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정실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 판·검사퇴임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단독개업변호사가 맡은 형사사건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별도의 재판부에서 이들 사건을 맡는 특별관리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간다. 변호사 개업 때 법조경력에 최종 근무지의구체적인 근무부서, 담당표시 등은 하지 못하도록 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2005년까지 판·검사의 수를 3천명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원칙적으로 사선(私選) 변호인이 없는 모든 형사구속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한다. 올 1월부터 시행중인 공익법무관제도를 활용하여 현채 민사사건에만 실시하고 있는 법률구조의 범위를 형사사건에까지 넓혀간다. 서울 부산(釜山) 인천(仁川) 광주(光州) 등 일부 지역에서 필치고 있는 형사당직변호사제도의 전국 확대 실시를 추진한다.

변호사회에 중재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싼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회에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민사사건소송구조단을둔다. 법률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법조인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경력변호사의 판·검사 임용을 단계적으로 늘려간다. 신규 자격취득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서 일정기간 수습을 거친 후 단독개업할 수 있도록 해 변호사의 자질저하를 막는다. 법조인의 사회 각계로의 진출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안의 준(準) 사법적 기관, 법률담당부서, 통상부서 등에 변호사자격소지자의 문호를 확대해 나간다.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법률서비스개방에 맞서 법무법인의 대형화를 피한다. 법조인의 국제화·세계화를 위해 각종 국제협상 등에 법조인의 참여기회를 넓혀간다. 판·검사의 해외연수 대상지에 UN, WTO 등 국제기구를 포함시켜 국제협상전문가의 양성을 추진한다.

국제물류중심화 추진전략

한반도의 국제물류중심화 추진전략은 아시아 지역의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비해동북아 지역의 중심항(Hub항)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부산 신홍(新港)(가덕도)과 광양항을 중점 개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덕도 신항만 개발계획은 부산 가덕도에 민자유치로 대형중심항만(총 54선(船) 규모)을 건설한다. 현재의 부산항은 오는 98년 완공예정인제4단계 컨테이너 터미널공사를 서두르고 있으나 컨테이너 전용 선석(船席)이 7개에 불과해 시설부족으로 체선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또 혼잡도나 서비스 수준 등에서 일본고베·요코하마항, 대만의 카오슝항 등 타 경쟁항만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어 일부 외항정기선이 부산기항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광양항 개발계획에 있어서는 이미 추진중인 2001년 완공예정인 2단계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로, 철도 등 배후수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추진해 민자유치 촉진을 유도키로 했다. 광양항은 현재 제1단계 4선석 건설공사(97년완공예정)가 진행중이며 2011년(3~4단계)까지는 총 20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해운산업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선박도입에 대한관세(현행 선가(船價)의 2.5%)를 단계적으로 내릴 방침이다. 외환자유화계획에 따라 선박건조를 위한 외자도입 제한과 저임금의 개도국 선원 고용제한(현행 선박당 3명)도 완화된다. 또 국내에서 소화할 수 없는 물량의 선박은 해외건조가 가능해지며 해외현지 법인도 선박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물류흐름을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하기위해 자유항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관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산자료 처리방식의 수출통관에 이어 수입통관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조기 개발한다. 현재 입항에서 반출까지 17일 20여시간이 소요(EU의경우 2일)되는 것을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전산에 의한 위험화물 선별체제 도입을 확대해 검사비율을 현재의 30% 수준에서10%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최근 아시아지역 컨테이너 1선석 임대료는 연 1천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1백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 환적시(煥積時) 하역료·보관료 수입이 연간 2억달러 이상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주요항만들은 자국의 수출입 화물을 원활히 수송한다는 목적외에도 이같은 컨테이너 항만의 수익성을 고려해 늘어나는 물동량을 유치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국제물류중심화 추진전략이 마무리되는 2천년대 초에는 국제물자 유통 중심지로서 세계중심국가의 박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의 세계화 추진계획

세추위 밑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공동기획단장으로 하는 ‘국민복지기획단’을 둔다. 관계부처 1급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 생산적 복지체계를 갖출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21세기의 복지청사진, 취약계층 지원, 노인복지 확충, 연금 의료 등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연구 검토한다.

국민복지분야 중 여성복지 증진, 사회안전체계 확립, 환경개선 등은 여성정책심의회, 중앙안전통제회의, 환경보전위원회 등 관련 협의기구를 활용,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金대통령이 제시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부조의 확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안전체제의 확립 ▲21세기형 환경개선종합대책 마련 등 6대 과제를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곧 시행이 가능한 노인·장애인·불우청소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 재난관리체계·민생치안 확립·식품안전등 사회안전체계 확립방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등 단기과제는 올 상반기안에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한국형복지청사진을 제시하고 21세기 환경개선종합대 책 등 중장기 계획을 갖춰나간다.

문화와 관광연계 진흥방안

세계화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전략은 문화를 통한 관광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주과제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에게 깊은 인상과 호기심을 줄 수 있는 문화영역의 발굴, 관광시설 확충과 경영 기술의 향상도모, 예의바른 손님맞이 분위기 조성 등이 포함된다.

세부전략으로는 첫째 한국적인 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전래시장, 도요지 등39개 유형 2백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고궁, 신라·백제문화제 등을 관광코스에 포함시킨다. 서울시내 순환관광코스를 개발해 문화재 공연관람, 쇼핑 등 주제별 특성을 살려 반나절, 한나절, 야간 등 시간대별3~4개 코스를 운영한다. 민속촌, 강화유적지, 판문점, 독립기념관 등을 대상으로 근교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둘째, 세계수준의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유치기반을 조성한다. 외국기업의 컨벤션센터(Convention Center) 시설투자 및 전문경영방안을 유도하고 컨벤션센터 건립시 금융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주요도시를 컨벤션 시(市)로 지정해 중점 육성하고 영종도 신국제공항 지역내에 최첨단 영상회의 시스템과 동시통역시설 등이 구비된 전문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

셋째, 한국의 문화관광 이미지를 개선해나간다. 신축하는 중앙박물관을 한국관광의 대표적 상징물로 활용하는 등 한국관광을 대표하는 핵심 이미지를 창출한다. 재외문화원과 관광공사, 해외지사 합동으로 ‘국악공연’, ‘한국영화의 밤’ 등을 개최토록 하는 등 해외 홍보기능을 강화한다.

초·중·고 교과서에 관광인식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한 인식 제고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등 관광인식 매선을 위한 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넷째,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 일본(日本)의 여성층, 수학여행 시장을 집중개발하고 동계상품 중심의 계절상품으로 동남아시장을 적극 확대하는 등 관광시장별 특성에 맞는 유치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중국 관광시장을 개척하고 러시아의 잠재시장을 확대 개발하는 등 해외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 지자체(地自體)의 해외 관광홍보사무소 설치를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관광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인력수준을 향상한다. 국내 관광안내 서비스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각시도 관할지역내에 지방관광자원과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종합안내소를 설치하고 주요 교통요지 및 관광지의 안내표지판을 정비·개량한다. 주요 관광도시 간(間) 및 해외를 연계하는 관광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첨단 관광안내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관광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시험 제도를 강화하고 동시통역사를 적극 양성한다. 이와함께 관광지나 휴양지 근무자에 대한 외국어 교육과 관광서비스 교육을 강화한다.

여섯째, 관광숙박시설을 균형있게 확충한다. 우선 숙박시설 건설입지 규제완화로 수도권지역 관광숙박시설의 신규건설을 활성화한다. 한국 전통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광숙박시설을 육성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을 확충한다.

일곱째, 지역 관광자원 개발로 볼거리를 확대한다. 경주 보문, 제주 중문 등 5개 관광단지의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공주 문화관광단지의 신규개발을 촉진하는 등 관광단지를 균형있게 개발한다. 세계적인 관광휴양시설의 국내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제주도와 같은 육지와 격리된 관광특구에 무(無)비자제도를도입하는 등 관광특구를 효율적으로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