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국무회의 메모]모든 고교 학교급식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

평화적 시위는 보장 불법·폭력은 용납못해

1998.05.12 국정신문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활동의 자유화 수준 및 국가경쟁력을 세계 10위권대 수준으로 향상시 킬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폐지·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 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학교급식문제와 관련 "올 하반기 70%까지 실시되는 고등학교 학교급식을 오는 99년 상반기까지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이해찬(李海織)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국영기업체와 산하 단체들의 기금운영과 관련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 단순히 이자를 더 받기 위 한 금융기관‘종금사 둥의 위탁이 오 히려 이자경쟁을 유발, 금리를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 금리를 올리는 이자경쟁을 철저히 조사 할 것을 이규성(李?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국민의 정부는 합법적·평화적 시위는 다 보장하지만 불법 ·폭력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특히 일부 노동자나 학생들의 구호,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행동,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웅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지하철 7호선 침수사건에 대해 "하루도 사고가 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이니 복구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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