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회촉진기금 지원과 관련, 정보통신부 고위간부와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대표가 뇌물수수 및 공여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지난 10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벤처비리 예방민원을 정통부가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한 데 대한 정통부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보통신부 관료들이 업체로비에 의해 평가에 개입하고 있다는 민원을 정보통신 연구진흥원의 민원을 정통부가 묵살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과기노조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박종원 지부장은 지난해 7월31일 청와대 등에 한 업체에 20억원이 지원되는 과제가 불량판정을 받았는데도 업체의 로비에 의해 평가가 혼들리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민원인이 8월17일 민언을 자진 철회함으로써 정통부는 이를 종결 처리한 것이지 민원을 묵살한 것이 아니다.
둘째, 정통부가 정보화촉진기금지원에 대한 기업선정과 평가에 개입하는 등 구조적인 비리가 있다는 주장도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업체는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7~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평가위원회는 3500명의 평가풀에서 과제평가마다 적격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하며 과제신청 접수는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정통부가 원천적으로 지원기업 선정과 평가에 개입할 수 없음을 밝힌다.
셋째, 정통부가 “정보화촉진기금의 85%를 투입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국책사업단을 신설해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평가선정기능을 하게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2002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7000억원, 원리금상환 등 2154억원을 제외할 경우 1조 7539억원 수준이며 이중 ETRI에 지원되는 기술개발자금은 2260억원으로 13%에 불과하다.
ETRI 국책사업단은 금년부터 국가가 역점 추진중인 4세대이동통신·초고속광가입자망기술 등 5대 핵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행중인 사업단으로, 그 기능은 핵심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원장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내부 행정기관이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과제선정 및 평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
넷째, 정통부가 불량판정을 받은 유니와이드 관련 사업을 해당업체 사장의 로비를 받고 지난해 11월 이를 부활시키고 유니와이드 관련 과제를 6월부터 소급시켰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유니와이드사는 광채널제어기칩 개발을 위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년간 총 36억원을 정보화촉진기금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비에서 지원받는 사업자로 선정돼 2000년 6월에 18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제와 관련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2001년 4월 칩 구현 달성도는 미흡하나 1차년도 지원규모를 고려할 때 연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평가보류 판정을 했으며 2차 평가에서는 불량과제로 평가됐다.
그러나 2001년 10월 평가위원회가 연구개발 현장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 “중간평가 및 이의신청 검토시점에서 칩이 제작되지 않아 평가보류와 불량으로 평가됐으나 제어기 칩이 제작되고 보드에 탑재돼 동작중에 있으며 트랜시버는 Fab-in준비중에 있으므로 1차년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된다”는 평가의견에 따라 과다하게 책정된 시제품 제작비를 축소해 2차년도 과제비를 당초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축소해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정통부 관련자가 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