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제2경부고속도 건설]타당성조사시행계획 조차 검토 안해

2003.01.06 국정신문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구간의 교통량 을 분산하기 위해 경기와 서울을 잇는 제2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2월31일 “경부고속도로 기흥 인터체인지에서 서울에 이르는 경부고속도로 대체 노선을 건설하기로 하고 서울시·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키로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제2 경부고속도로 신설을 어떠한 형태로도 검토한 바 없다.

신설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 제2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계획 조차도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다만 올해에는 경부고속도로 기흥∼양재간 확장설계가 착수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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