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택정책(住宅政策)을 되돌아보면 70년대(年代) 초반까지는 빈인탈피(貧因脫皮)를 위한 경제발전(經濟發展)위주의 정책(定策)추진으로 주택부문(住宅部門)에 대한 투자(投資)가 미흡(未洽)했다.

또 80년대(年代) 중반까지는 주택공급(住宅供給)의 확대(擴大)와 주택가격(住宅價格)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推進)했으나 주택공급(住宅供給)이 인구증가(人口增加) 및 핵가족화(核家族化)현상에 따라 급증하는 주택수요(住宅需要)에 미치지 못했고 공급(供給)의 뒷받침없이 가수요 억제(假需要 抑制)를 위한 투기방지(投機防止)에 치중, 주택가격(住宅價格)은 계속적인 상승추세(趨勢)를 보여왔다.

87년 이후(以後)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주택가격(首都圈地域 住宅價格)의 폭등(暴騰)은 사회계층간(社會階層間)의 긴장(緊張)을 고조시켜 주택문제(住宅問題)가 최대(最大)의 국가현안문제(國家懸案問題)로 부상(浮上)되기에 이르렀다.

국민 주택안정(住宅安定) 적극 추진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의 획기적 전기(轉機)를 마련 국민의 주택안정(住宅安定)을 도모코자 88년부터 9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주택(住宅)2백만호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5년간(年間) 2백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데 대해 회의적(懷疑的)인 시각도 있었으나 작년말까지 이미 2백14만호를 착공,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기간동안 주택 2백50만호를 새로 건설,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작년말 이미 1백20만호를 입주시켰으며 나머지 94만호도 95년까지 완공,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 기간중 연평균 53만5천호를 착공, 이는 우리 개국이래 최대수준으로 5차 계획기간중 연평균 24만1천호에 비해 2배이상을 건설한 것이다.

이처럼 목표가 조기에 달성된 것은 민간부문의 주택경기(住宅景氣)가 활성화된 데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도 택지·자금(宅地·資金) 등 주택공급의 애로요인(隘路要因) 타개를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정부는 계획기간중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주택금융지급(住宅金融支給)도 대폭 확대했으며 최대 애로(隘路)요인인 택지(宅地)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규모 공영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분당·일산(盆唐·一山) 등 5개(個) 신도시(新都市)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작년말까지 전체 29만4천호의 50%인 14만5천호를 분양완료했으며 작년의 5천호 입주에 이어 금년중 4만5천호가 입주될 예정이다.

주택금융지수(住宅金融支授)도 대폭확대

2백만호건설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그동안 계속 악화돼 오던 주택보급률이 지난 87년말 69.2%에서 91년말 현재 74.2%로 급격히 늘어나는등 상승세로 반전됐으며 오르기만 하던 주택가격(住宅價格)도 작년 5월이후 계속 하향안정세(下向安定勢)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가격(住宅價格)의 안정추세는, 앞으로 2~3년간 연평균 60만호 수준의 주택입주가 본격 개시되고 정부의 확고한 물가안정(物價安定) 및 부동산투기억제시책(不動産投機抑制施策)을 감안할 때 최소한(最小限) 94년까지는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89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生活保護對象者) 등 도시영세민(都市零細民)의 주택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永久賃貸住宅)을 건설하고 90년부터는 제조업체(製造業體)등의 영세노동자(零細勞動者)를 위하여 노동자주택건설(勞動者住宅建設)을 시작함으로써 도시저소득층(都市低所得層)의 불만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노사간(勞使間)의 평화분위기 정착에도 기여했다.

전산망(電算網) 가동으로 투기(投機)근절

한편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住宅政策)은 중산층 위주라는 비난이 있었으나 무주택서민(無住宅庶民)을 위한 소형주택건설(小型住宅建設)을 착실히 추진, 주택청약제도(住宅請約制度)의 개선 및 채권입찰제(債券入札制)의 확대실시와 아울러 주택전산강(住宅電算綱)에 의한 투기자 색출(投機者 索出)을 강화(强化)하는등 투기적(投機的)인 가수요(假需要)를 근절시켜 나감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막대한 재정부담(財政負擔)에도 불구하고 2백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차질(蹉跌)없이 이행하여 주택정책(住宅政策)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 10년간 우리의 경제능력과 주택수요를 고려하여 매년(每年)50만호 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함과 아울러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금융(住宅金融)도 계속 확대해 2001년에는 안정된 도시근로자(都市勤勞者)의 경우 3~4년만 저축(貯蓄)하면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1년 주택(住宅)보급률:93%)

또한 도시영세민(都市零細民) 등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의 내집마련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소형주택(小型住宅)을 중점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公共部門)은 전층(全層)을 전용면적(專用面積) 18평(坪) 이하(以下)로 건설하고 민영(民營)아파트도 소형주택(小型住宅)의 건설비율(建設比率)을 점차 상향조정(上向調整)해 나갈 방침이다. (91년:35%→92년:40%)

이와 함께 향후 5년간은 청약저축가입자(請約貯蓄加入者)를 대상(對象)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公共住宅)과 소형분양주택(小型分讓住宅) 75만호를 건설하여 청약저축가입자(請約貯蓄加入者)의 주택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解決)해 나갈 것이며 내집마련이 어려운 임차가구(賃借家口)의 주거비부담(住居費負擔)을 완화(緩和)키 위해 공공부문(公共部門)에서 32만호의 임대주택(賃貸住宅)을 건설할 예정이다.

<건설부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