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인 호(金仁浩) 환경처 차관
현재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오존층의 파괴 지구의 온난화(溫暖化) 야생(野生)생물종의 감소 사막화의 진행 열대림(熱帶林)의 감소 유해(有害)폐기물의 불법처리 등 지구적차원의 환경문제는 그 어느 것이나 심각하게 인간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문제 세계관심 고조

전세계인이 합심하여 빠른 시일내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환경문제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生存)자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백13개국 대표들이 모여 지구환경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시계각국은 지구환경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은 날로 악화(惡化)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부시 미(美)대통령 콜 독일(獨逸)수상 등 1백14개국 국가정상과 행정수반을 포함한 1백78개국 정부대표들이 참석한 금세기 최대의 국제환경회의가 개최되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전후(戰後) 반세기를 지배해 온 동서냉전(東西冷戰)의 대립이 사라진 지금 환경문제는 신(新)세계 질서형성의 새로운 이념으로 부각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국제통상(國際通商)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구환경문제 논의 결과에 따라 일단 국제협약이 채택되고 환경규제기준이 설정되면 동(同)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무역(貿易)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조류(潮流)에 예외일 수가 없으며 앞으로 산업·무역 및 경제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대응책(對應策)이 요구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정부가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주요 대응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는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한 국내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형(節約型) 또는 환경보전형(環境保全型)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서명된 기후변화협약은 단기적으로는 당장의 규제조치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경제영향 최소화

향후 선진국에서 CO₂고정화 기술 등을 개발한 뒤 규제일정단축 등 적극 규제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에너지사용 증가율이 매우 높고 화석연료(化石燃料) 의존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사용감축 및 에너지 효율성(效率性)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산업구조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구조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대외(對外)협상면에서 우리나라의 부담을 줄이거나 부담시기를 유예토록 외교적 대응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지구환경문제를 기회로 하여 도약의 발판을 삼는 것으로 환경과학기술을 진흥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환경시장규모 확대(擴大)일로

각종환경관련 국제협약 증가·강화는 각 국가의 환경투자 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환경산업에 대한 시장규모를 매우 빠른 속도로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규모가 이미 커졌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환경시장을 쟁탈(爭奪)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기술개발, 환경정책의 변화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소홀이 하였던 환경투자를 늘리고 환경산업의 비용을 유발하는 산업이 아닌 또다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산업으로 육성할 경우에는 지구환경문제 논의가 국내환경도 보전하고 국익(國益)도 추구할 수 있는 아주 좋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최근 환경기술수준이 높은 일부 국내 환경산업체들이 동남아(東南亞)등 일부지역에 환경설비를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현실로 다가온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원(支援)방안을 수립중에 있다.

국토(國土) 환경보존 더욱 철저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구환경문제가 경제적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국내 환경質 개선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대도시 대기오염(大氣汚染)의 주원인이 에너지 과소비 화석(化石)연료 사용량의 과다에 있음을 고려할 때 지구환경문제 이전에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키 위한 자발적 환경시책이 강화되는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구환경협약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오히려 적극 지지하는 쪽의 환경정책수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다 심도(深度)있고 세부적(細部的)인 대응책에 대하여는 지난 7월10일 에  구성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결정되고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본 지구환경문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성큼 다가서고 국토환경보전을 더욱 철저히 하는 역전(逆戰)의 기회로 이용할 것을 약속하며 본 글을 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