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 구체적 방안 마련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7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밖에 10대 국정과제에는 △과학 술 중심사회 구축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회강국 실현 △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정치개혁 실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과제는 노 당선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선정된 것 이지만, 향후 새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 되고 있다. 10대 과제는 앞으로 정부부처의 보고를 거쳐 2월초부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고，공개토론회를 가진 다음 2월중순경 노무현정부의 주요 과제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이들 과제는 국정의 전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

10대 과제에 나타난 국정 철학은 한마디로 ‘선진형 국가 창출’의 프로그램 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닭은 틀과 부정적 관행은 과감히 청산하고，21세기 일류국 도약을 위한 신사회 신국가 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크게 통일·외교·안보 분야, 경제 분야, 사회·문화·여성 분야, 정치·행정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향후 5년간 대한민국이 뻗어나갈 항로가 보인다.

먼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공고히 한 토대 위에서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동북아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상호 협력 외교를 펼치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인수위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를 확보 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성패를 좌우할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노 당선자가 큰 그림으로 제시해 온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선결되어야만 하는 과제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없이는 철도·에너지·금융 등 동북아 경제협력 네트워크 형성이 불가능하고, 우리나라가 대양과 대륙을 잇는 동북아 물류·비지니스 중심국이 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분야에서는 경제시스템의 고도화 와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금융개혁·세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성장과 분배의 순환구조 개선을 통해 노사화합을 이루고，글로벌 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사회·문화·여성 분야에서는 ‘따뜻한 대한민국’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장애·학벌·비정규직·외국인 등 5 대 차별을 해소하고，참여복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이 두어 졌다. 공교육의 내실화, 빈부격차 해소 등을 실천한 계층통합, 국 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통합도 주요 실무 과제로 지목되어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갈등과 대립 없는 사회 대통합을 이룩하려는 야심찬 목표이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선, 선거 공영제 확대 등이 추진되고，신행정수도 건설 등 지방 분권화가 강도 높게 실천될 전망이다. 또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비리 조사처 설치，투명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확립 등으로 효율적이고 부패 없는 행정 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10대 국정과제와 이에 따른 세부 실천 과제들은 새 정부 출범 전에 조탁 과정 을거쳐 좀더 정밀하고 구체성 있게 다듬어질 것이다. 지금은 국민과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어떤 정책을 어느 속도로 추진해야 하는지 함께 모색하고 합의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호응속에 새 정부의 핵심 과제 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모두가 꿈꾸는 당당하고 똑바른 나라, 잘 살고 따뜻한 나라를 앞당겨 실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