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국민연금 적립금 갈수록 줄어]‘저부담 고급여’ 체계 개선 계속 노력

2003.01.21 국정신문

국민연금으로는 노후대비는 커녕 낸 돈도 못 받을 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많아지고 있다.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이 생활비로는 너무 적은 데다 ‘국민연금 기금이 점점 줄어들어 40년 후엔 고갈될 것’ 이란 전망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사회보험 재정 영향 보고서’에서 “고령화 진전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져 연금을 타는 사람이 매년 10만~30만명씩 느는데다, 현 연금구조가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저부담·고급여’ 체계여서 적립금이 계속 줄어들어 이 상태로 가면 결국 고갈될것” 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 재정문제와 관련해 연금 수령액 너무 작아 노후대비가 되지 않으 며, 낸 돈도 못받을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지 않는 사례는 이제까지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의 국민연금 실패사례로 보도한 스웨덴의 경우 연금지급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추었다고 보도했으나 스웨덴은 연금제도를 바꾸어 개인연금분 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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