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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연설]“단기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

2003.04.0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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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일 취임 후 첫 국회국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쪽으로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나 몰아치기 수사나 특정 기업에 대한 표적수사는 하지 않겠다”면서 “보통의 기업이 성의 게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K글로벌 사건과같이 시장에서, 또는 일상업무의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개혁과 관련 노 대통령은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기업회계제도’를 국제기준 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지배구조의 개선과 사외이사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40위인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 (TI) ’ 순위를 아시아 최고 수준인 20위권으로 반드시 올려 놓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국희는 이라크전 파병요청에 대한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 파병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68표 기권9표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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