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폐쇄성 때문에 비공개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최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치게 돼 참으로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는 대북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전력, 통신, 관광，개성공단 등 7개 사업권을 얻었다” 면서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 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공개적 으로 문제가 된 이상 정부는 모든 진상을 밝혀야 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법적으로 말하면 반국가단체이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북한에 대해 한편으로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편으로는 화해협 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같은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북의 폐쇄성 때 문에, 남북문제에선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이번 송금이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이 서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인 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실면서 통일에의 희망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충정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저의 평화와 국익을 위해서 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햇별정책은 일부 비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긴징이 크게 완회됐고, 이러한 긴장완화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성공 시키고 외국인투자를 과거 50년간의 총계보다 2.5배나 유치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했으며, 우리의 기업과 국민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와 증오로부터 이제 이해와 동경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며 햇별정책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부산 아시안게임 때 우리는 이를 실감했으며, 개성공단, 남북철도 연결 등 북한 경제를 우리 경제의 영향 속에서 변화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에 대한적대·증오가셔

한편 김 대통령은 여야 정치인들에게 “북핵문제가 심각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남북 관계의 미래와 민족과 국가의 큰 이해가 달려있는 만큼 국익을 위해 각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보는 보충설명을 통해 “현대측은 북측과 대규모 협력사업들을 독점하기 위한 대가로 5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면서 "국정원은 외환은행에서 환전에 필요한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했고，6월9일 2억달러가 송금됐다”고 설명했다.

임 특보는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어느누구도, 북한측과 남북정상희담 개최와 관련한 대가제공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면서 “현대 측에 따르면 경협사업 독점권에 대한 권리금이며 이와 관련한 협상도 정상회담이 논의되기 필씬 이전부터 시작됐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특보는 이어 “실제 현대와 북한측의 합의에는 현대가 주도하여 국내외 기 업들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는 북측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각종 혜택을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 다.

또 임 특보는 정상회담 직전의 송금 사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송금 시기 약속은 현대와 북한측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제하고 “송금시기가 그렇게 결정된 것은 현대와 북한측 모두 정상회담 이전에 독점권과 그 대가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