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기업 및 개인들이 비공식적으로 해외로 빼돌린 자금은 모두 87억달러에 달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21일 밝혔다.

IMF는 이날 발표한 국제자본시장보고서에서 한국과 태국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지난해 장부의 거래를 통해 약 200억달러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면서 특히 한국의 경우 이같은 방식으로 모두 87억달러가 유출돼 아시아 국가 중 최대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자금유출분은 가각 66억달러, 16억달러에 이른다.
<9월23일자, 각지>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외화도피가 발생했고 한국은 87억달러의 외화를 도피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IMF보고서는 이들 신흥시장국가들이 국제수지표상 '오차 및 누락'의규모를 설명하면서 자본유출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표상의 '오차 및 누락'은 수많은 대외거래를 수집·집계하는 과정에서 통계기준의 차이나 실물거래와 대금결제상의 시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내용으로 이를 외화도피의 규모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제로 완전히 자본자유화가 되어 외화불법 유출이 없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오차와 누락'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87년도 '오차와 누락' 확정치는 -50억7,000달러이며 이번 보고서에서 사용한 -87억4,000달러는 최초 궂제수지 추정시 사용한 수치임을 밝힌다.
(재정경제부 공보관실)

'은행 부실채권 20조원 매입요청'
성업공사 검증 끝나야 규모 파악

정부가 은행별로 부실 채권 매입 규모를 결정하면서 성업공사는 부실채권 매입액을 현금이 아닌 부실정리기금 채권으로 해당은행에 지급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23일까지 18개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 현황을 접수한 결과 은행이 정부에 매？을 요청한 부실채권이 20조원에 약간 못미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9월24일자, 동아>

올해 9월말까지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정부가 정리하고자 하는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현재 성업공사에서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에서 인용한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사실과 다르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정확한 부실채권 규모와 매입금액을 성업공사 경영관리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확정한 후 해당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