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현대화추진단 설립취지는.
△그 동안 교정행정의 현장이 많이 달라지긴 했다.

그러나 아직도 낙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의 시각이고 또 부곶하고 잘못된 분야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질서와 인권이 함께 숨쉬는 사회구현'이라는 법무부장관의 법무행정 지표를 반영하여 교정행정 분야에서 낡은 것이 있다면 과감히 바꿔보자는 것이 교정현대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과실범 별도수용 범죄감염 예방

-가석방 제도 확대 및 과실범에 대한 처우개선은.
△가석방 심사기준을 범죄사실 위주에서 재범 가능성 여부중심으로 바꾸었다.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등과 같이 재범우려가 없는 한 과감히 가석방을 허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9월 현재 3,964명의 재소자가 가석방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2,379명보다 무려 1,585명이 증가한 것이다.

과실범은 일반 범죄자와 분명 다르다.

그래서 지난 7월 수원교도소에 과실범만을 따로 수용, 일반 범죄자로부터의 감염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면회등 모범 재소자에 준하는 처우를 하고 있다.

-교정시설을 기능별로 전문화하고 있다는데.
△전국 42개 교정시설중 가석방 예정자·여자·소년·특정강력범 등 특수기능교도소가 있지만 시설의 전문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원교도소를 과실범 전담교도소로 지정한 것을 출발점으로 마약사범·직업훈련·학과교육 등을 전담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장차 여건이 갖추어지면 의료교도소·외국인교도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그 동안 수형자 학과교육을 전 교도소에 분산, 실시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춘천·안동·공주·목포교도소 등 4곳을 수형자 학과교육 중점교도소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직업훈련 강화 계획은.
△교도소에서 1급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출소자중 아직까지 재범을 한 사례가 없는 것을 보면 직업훈련은 범죄인이 재범방지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국가적인 산업역량의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정예직업훈련소외에 경기도 시화지구에 현대적인 직업훈련 시설을 갖춘 전담교도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또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CAD(컴퓨터를 이용한 설계)·패션디자인·양식 조리 등 고도산업사회에 걸맞는 첨단직종 및 취업이 잘되는 훈련종목을 신설했다.

취업쉬운 직업훈련 종목 늘릴 것

-교도소와 교정행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바로잡는 방안은.
△과거처럼 보안 등의 이유로 교도소 내지 교정행정의 공개를 불허하는 등 지나친 밀행주의는 교정행정의 발전과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교도소 공개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더 이상 교도소가 범죄학교나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가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정부의 의지이다.

실례로 지난 24~25일 양일간 우리 나라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청송지역 교정시설을 언론과 인권관련단체에 공개함으로써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처럼 국민의 질타와 관심을 동시에 수렴해 새로운 교도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