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官)위주서 민(民)편의 봉사행정체제로 전환
달라지고 있는 국정(國政) 이모저모 … 국무위원 국회(國會)답변 내용 발췌
부패척결·행정(行政)민주화 등 개혁(改革)작업 가속
기업활동 자율성(白律性)…경제규제(經濟規制) 완화

경제기획원

●금융실명제는 여러차례 국민에게 실시를 약속한 사항으로 정부는  반드시 실시할 것임.

●소수재벌에게 경제력이 과다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력집중 완화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임.4

●신경제 100일 계획에서 1조4천2백억원을 중소기업구조조정에 투입하면서 자동화·정보화와 기술개발의 기업화 등에 노력하는 기업을 선발, 지원하겠음.

●신경제 100일 계획의 개혁과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은 경기활성조치의 일환으로 금리인하, 각종 중소기업지원제도 정비,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 등을 추진중에 있음.

재벌의 경쟁력 집중완화 추진

●신경제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세제 재정금융 행정규제개혁 및 경제행정조직개편 등을 제도개혁과제로 선정, 추진 할 계획임.

통일원
●국민들의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국민들과의 대화를 활성화 하고 참여의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내무부
●개혁과정에서 내무행정을 새롭게 재정림, 국민편에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

●내무행정은 앞으로 관(官) 편의위주의 제도와 관행을 진정한 민(民)편의 봉사행정체제를 갖추고 범죄를 퇴치하고 불법·무질서를 바로 잡겠음.

재무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집행기준을 최대한 객관화 하는 등 세무행정이 공평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음.

금융(金融)부조리 발생소지 제거

●금융부조리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므로 감독·검사활동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금리자율화를 지속 추진, 부조리 발생의 소지를 원칙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음.

법무부
●개혁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정당면과제인 부정부패척결과 사회기강확립은 법무부와 검찰이 앞장서 추진해야 할 과제임.

●낡은 권위의식과 군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의 공복(公僕)이란 인식을 확고히 하겠음.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난다는 결연한 의지로써 어떤 범죄라도 구체적 단서가 있으면 적법절차에 따라 성역없는 수사활동을 펴겠음.

●검찰은 철저한 자체기강 확립을 위해 각급검찰청별로 자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특별한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감찰팀을 파견, 집중감찰을 하는 등 자체사정에 노력하고 있음.

●교정부조리와 관련, 교정행정의 쇄신차원에서 교정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의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음.

국방부

●최근 커다란 문제점이 노출된 인사비리 뿐만아니라 병무행정 군수품관리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 등에 대해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감사결과 비리와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의법처리토록 하겠음.

●국방부는 인사비리예방을 위해 정년 제도 및 진급제도와 함께 운영면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금년도 진급심사 이전에 법령을 포함한 모든 제도적 보완조치를 완료할 계획임.

교육부

●교육개혁을 위해 현재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교육개혁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도록 대통력직속기구로 교육개혁위원회 발족을 준비중에 있음.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敎育改革委) 준비

●대학입시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종합검토,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수립, 추진하겠음.

●입시제도 개선과 병행해 입시지옥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 설치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대입시와 관련된 제도전반에 걸쳐 단기·중기 및 장기교육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임.

●교육계 부조리를 완전척결하고자 교원채용과 승진 등 교원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나 부조리가 없도록 지속적 감사와 검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음.

농림수산부

●쌀의 자급도 유지 등 농업생산기반의 유지확보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농업생산기반정비와 경영규모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서도 성장작목의 생산기지화 해 농업 지역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음

상공지원부

●신경제100일계획의 최우선 과제를 중소기업 활력회복에 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중에 있음.

건설부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6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내고 9월말까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와 관련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음.

노동부

●과거 이념적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던 사람들과도 격의없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들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노사분규 자유해결에 최선

●공권력의 개입이전에 모든 노사분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음.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여론을 수렵해 시대에 맞는 개정사항이라면 그대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음.

교통부

●앞으로 계속 사회간접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과 관련, 전국을 균형있게 개발해 나가겠음.

공보처
●정부정책의 구상이나 입안·결정·집행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등 정보의 숨김없는 공개를 통해 언론의 환경감시 국정비판 등의 성역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겠음.

●문민정부가 새로 도입한 국민홍보는 과거의 일방적 홍보와 달리 국민을 주인으로 삼아 국민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를 도모해 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국민을 주인으로 한 홍보(弘報)주력

●사이비언론 종합대책과 관련, 검·경찰 등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사이비 언론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나가고 있고 불법·변칙운영 행위가 드러나 언론사와 사이비기자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