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명절때마다 진급영향 상관 챙겨야]디지털 심사제도입 개인영향불가

2003.09.18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목록

‘모든 결과는 진급이 말해준다.’ ‘수십 년군 생활에 남는 건계급장뿐이다‘

군 조직에서 진급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들이다. 상명하복과 기수서열을 중시하는 군에서 장교라면 누구나 진급에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 때문에 진급 심사철이 되면 대상 장교들은 백방으로 줄을 대고 소문 하나에 일희일비한다.

진급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 관건은 각 군의 인사위원회. 그러나 인사위는 권한이 막강한 만큼 그 구성 등을 둘러싸고 잡음도 적지 않다. 육군의 경우 인사위가 ‘정실(情資)인사’ 의 근원이고 심사위원 상당수가 육사 출신이라는 군내 비판을 고려, 지난해 하반기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비육사 출신 심사위원을 대폭 늘리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사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썩 높지 않은 게 현실. 무엇보다 심각한 인사 적체와 특정사관학교 출신 우대에 따른 치열한 경쟁의 부작용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치열한 진급 경쟁은 각종 부작용을 낳기 마련. 해군의 한 관계자는 “근무평점 상위 10%를 제외하곤 ‘진급 운동’ 은 필수”라면서 “명절 등 중요 시기마다 지연과 근무연한에 따라 진급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상관들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군 인사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밝힌다. 명절 등 중요 시기마다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관들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는 보도내용은 현재 군의 진급관련 정서와 맞지 않다.

최근 군은 디지털 진급심사제도를 도입해 진급심사위원들이 진급대상자 관련 자료를 동시에 공유하고 실명제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심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4개위 위원회가 별도의 장소에서 동시에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특정인에 의한 주관적인 진급선발이 불가능하 도록 제도화했다. 각 군은 올해부터 진급공석 결정시 인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그 결과를 공개하였고 군 특성을 고려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히여 과거 상급자 위주의 하향평가 뿐 아니라 하급자에 의한 상향평가까지 도입하는 등 평가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