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단계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대상 총54개 구역중 50개 구역의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했다. 이번 허가심사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국책사업인 만큼 공개청문제도를 도입, 투명성과 공정성·정직성을 역력히 보여주었다. 정부의 인·허가 사업에 있어서 처음으로 도입된 청문회등 이번 허가심사의 성공적인 결과는 향후 정부행정의 한 모형이 될 것이다.

허가심사위원의 청문 소감

필자는 이번 CA-TV 지역채널 허가를 위한 심사에 참여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 기록을 위해 이번 청문회에 대한 몇가지 필자의 의견과 의미를 정리해 본다.

첫째로 이번 청문회(聽問會)의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공개성(公開性)과 기록성(記錄性)에 있다고 생각한다.

청문회는 모두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속기록으로 남겨졌다.

이러한 공개성(公開性)과 기록성(記錄性)은 허가(許可)의 공개성(公開性)을 담보하는 주요한 무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청문회가 공개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허가과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청문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심사위원의 경우 어떻게 해야 공정한 청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심해야 한 점에서는 부담이 되었으나 그러나 적어도 공정한 청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경우 이에 당사자나 심사위원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떳떳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범에서는 이권(利權)과 관련된 결정에 관계하게 된 위원으로서는 심리적인 부담이 적었다.

쉽게 말하여 언론매체 등이 주시하는 유리병처럼 투명한 속에서의 행위였기 때문에 청탁이나 압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번 청문의 의미는 정부행정(政府行政)에 대한 국민의 신뢰(信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말은 면구스러운 것이지만 청문과정에서 공보처(公報處)의 장(長)·차관(次官)이나 고위직(高位職) 관리 그리고 위원 상호간에 있어서도 청문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떤 말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속에서 각 지역별 청문이 끝나고 나면 대체로 신청자들의 상대적 우열이 대체로 가려지는 분위기었다.

인허가(認許可) 업무가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제고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셋째로 필자는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정부(政府)의 인허가(認許可) 업무가 이번 공보처의 청문회와 같은 절차를 거친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청문회는 정부행정(政府行政)의 한 모형(模型)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중요한 인허가(認許可) 업무가 공개성(公開性)이 보장된 청문과정을 거친다면 정부로서는 고생은 되겠지만 그 결과는 보다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청문회는 고된 작업이었다.

실제로 공보처의 담당자들은 청문과정에서 코피를 쏟으면서 청문회를 진행시키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1백18개 업체 하나하나 모두에게 30분씩의 시간을 주고 이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어야하는 일은 참으로 힘든 것이었다.

진정한 민주적 행정은 효율서도 생각해야 하지만 그 정당성(正當性)과 도덕성(道德性)이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청문회의 의미가 컸다고 생각한다.

한국 방송사(放送史)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라디오나 텔레비젼 방송국이 설립되었는가 하는 역사(歷史)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이 분야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거나 소실된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방송국(放送局)의 설립(設立)이나 허가(許可)과정이 거의 공개적인 절차를 거친 일이 없다.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기록(記錄)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이들이 공개되지도 않았으며 그나마 보존된 기록들 가운데 많은 것이 여러가지 이유로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안이 있다.

그것은 이번 CA-TV 지역국 허가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이 하나의 ‘백서(白書)’로 정리되어 우리 역사에 공개된 기록으로 남겨졌으면 한다는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보다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취재기자가 본 심사과정

종합유선방송국선정과정을 계속 추적해온 기자로서는 ‘이번 인허가사업에서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문으로 시작하고 싶다.

후유증이 없다면 과거정부의 인허가사업과 종합유선방송국선정과정은 무슨 차이가 있었으며 후유증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를 알면 모든 것이 명료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주일이 가까운 현재까지 대부분의 업체들은 결과를 수용하는 분위기며 워낙 치열한 혈전이라 허가를 축하하는 플래카드 하나 내거는 것도 망설일 정도로 차분한 분위기이다.

‘인허가 사후 후유증’의 선입견을 깨뜨린 유선방송국허가는 과연 어떤 차이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이번 허가가 투명하고 후유증없이 끝나도록 한 일등 공신은 정부의 인허가사업에 처음으로 도입한 8일간의 공개청문회였다고 말하고 싶다.

시종일관 기자로서 청문회를 지켜본 소감은 한마디로 작은 감동이었다.

다소 쑥스러운 분위기 속에 시작되었던 청문회는 갈수록 긴장감이 더했고 업체들은 날카로운 질문에 면접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처럼 곤혹스러워 했고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에 깜짝놀라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잇음을 절감했다.

공보처의 심사과정에서 또 놀라웠던 것은 심사위원명단의 완벽한 보안유지다.

사실 허가신청업체와 공보처는 심사위원명단을 놓고 첩보전을 하는 공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심사위원명단을 확보치 못해 쩔쩍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정부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절감하기도 했다.

후유증을 없앤 다른 요인중 하나는 클링타임을 가졌다는 점이다.

급박한 업무추진, 연말분위기로 고조되던 허가열기는 발표가 늦어지면서 냉각기간을 가졌다는 것도 파격의 하나로 기록하고 싶다.

아무튼 결론은 단지 깨끗하고 사심없고 투명하게 선정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도 하나의 작은 감동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관련 공직자들의 공이라고 말하고 싶다.

허가과정에서 실무자의 한 사람이 로비하러 집을 찾아온 동창생에게까지 문전박대를 했다는 것을 신청업체들이 모두 다 알정도로 허가 관련 공직자들의 사생활이나 일거일동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품위를 유지했다는 것이 이번 심사에서 후유증을 없앤 최대의 공신이라고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합유선방송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울타리 밖에서 멀티미디어, UR에 따른 영상산업의 개방 등으로 방송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종합적인 방송 정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